양육비 상습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출입국 자료 조회 대상도 확대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 개... 2026-08-25 06:00

[기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의 오해 풀기(1)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청년층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대표 항목 중 하나이다. 기성세대를 위해 평생 보험료만 내다가 정작 자신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기금이 ... 2026-08-25 06:00

한·중·일 국립암센터 연구자 한자리…'암 연구·관리 새로운 지평' 연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암 검진부터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국립암센터가 모였다.국립암센터는 지난 21일 국립암센터 검진동 ... 2026-08-24 17:22

중국 '발암물질 사용' 배추 적발…식약처 "국내 수입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붋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 수출 여부 확인에 나... 2026-08-24 16:59

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 연동 추진…생계급여 공제율 50% 적용 '목소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인상 폭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매달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2026-08-24 15:29

장벽 낮춘 누리집…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웹 접근성 인증 5년 연속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국가 공인 웹 접근성 인증기관으로부터 누리집 웹 접근성 품질인증(WA 인증마크)을 획득해 2022년부터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 2026-08-24 12:00

복지부, 1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질 올린다…양성대학 지정심사제 도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보건복지... 2026-08-24 12:00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구의 위생 관리와 소분·조합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08-24 09:32

[60초 건보정책] 연 병원비 지출 한도 넘으면…건보공단, 초과분 돌려준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 2026-08-24 06:00

[60초 복지정책] 홀로 고민하는 위기임산부…"1308 상담으로 도움받으세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A 임산부는 생부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입양을 고민하던 중 정부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상담 창... 2026-08-24 06:00

[60초 노인정책] 작년 고령자 운전사고 4만건↑…교통안전교육받으면 보험료 '할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자 운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위험상황 대처 방법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 2026-08-23 20:15

복지부 시범사업 54개 중 한의계 참여 4개…한의계 "양방 위주"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분야 시범사업 54개 중 한의계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 2026-08-21 17:02

식약처, 편법 해외제조업소 연장 등록 취소…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2026-08-21 16:24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 '불발'…양식·내용 입장차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보고서가 배부되지 못한 채 열렸다.21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6-08-21 15:48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자가진단 시스템 연중 운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과 급여비용 가산 기준 준수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이 연중 상시 운영된다.... 2026-08-21 14:12

질병청,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받는다…10월 23일까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0월 23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2026-08-21 11:34

식약처,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회수계획서 제출 3일로 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업소 소재지 변경 절차가 변경 허가에서 1년 이내 보고로 단축되고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의 회수계획서 제출기한도 기존 5일에서 ... 2026-08-21 11:00

복지부, 국민연금 대체투자에 ESG 적용…"전 자산군에 책임 투자 원칙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자산군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2026-08-20 18:02

고기 라면, 중국 수출길 열린다…식약처, 중국 장벽 허물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고기 성분 함유 라면도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APE... 2026-08-20 14:31

1분기 바이오헬스 제조업 실적 '청신호'…제약·화장품 매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1분기 국내 바이오헬스 제조업체들이 제약과 화장품 분야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일 20... 2026-08-2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