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4일 ‘주요국의 가족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쟁국에서는 가족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영권의 승계도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과 정책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 기업가정신과 경영의욕이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의 비중은 미국 54.5%, 영국 76%, 호주 75%, 스페인 71%, 한국 68.3%이라고 소개하고 가족경영은 후진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배적인 경영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월마트,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BMW, 영국의 세인스베리(영국최대 식품회사)와 같이 포춘 500대 기업의 37%를 차지하는 수많은 세계초일류기업들이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족기업의 국가경제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독일이 66%, 미국이 30%로 나타났으며, 가족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 75%, 미국3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고용비중은 66.5%였다. 경영성과면에서도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매출액 증가율 19.6%, 자산수익율 11.6%로서 비가족기업의 13.8%와 10.9%보다 높았으며, 미국 S&P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매출액 증가율 21.1%, 이익증가율 21.1%로서 소유분산기업의 10.8%와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선진외국의 경우 가족기업이 축적한 거래처와의 오랜 신뢰관계, 기술력, 주인의식과 리더쉽, 사회적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해 기업을 상속할 때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지배주식을 상속할 때 영국은 사업용재산이라는 이유로 전액공제(상장사는 50% 공제)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0%, 50% 공제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지배주식이라는 이유로 10~30% 할증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의 창업활동이 60~70년대에 본격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머지 않은 시기에 많은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기업의 78%가 경영승계를 고려한 적 없거나(60%),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18%)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족기업의 단점만 부각되는 사회풍토와 정책적 차별,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을 물려줄 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이 기업부문 전체의 활력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지배주식 할증과세제도 폐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올해의 우수가족기업상 등 언론의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가족경영 전문과정 및 후계프로그램의 개설 등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족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투자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칙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 △기업가치 최우선의 경영권 승계원칙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족기업의 경우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가치를 중시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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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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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