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FM/CL)를 둘러싼 기소여부를 이번주내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나지주 김승유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골머리를 앓아온 '성차별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말까지 이원직군제의 성차별문제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지방 노동청에서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지 1년여만이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은 “피진정인(김승유 전 이사회 의장)이 남녀 차별적 인사제도를 시정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2부 박봉희 검사는 "이번 주내에 하나은행 성차별 문제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년여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하나은행 성차별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동안 FM/CL을 보는 하나은행과 노조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김승유 회장과 김종열 행장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키는 등 신경전이 치열했다. 사업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원직군제를 고수해야 하는 은행 입장과 성차별과 직원 편가르기라는 시각을 가진 노조의 입장이 서로 상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측은 노동청의 시정지시와 검찰송치이후 이원직군제의 성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 직원들을 편입시켰다. 또 FM/CL직군과 종합직 직군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업무분장과 승진, 임금체계의 변화를 추진했다. 반면 노조에서는 이 같은 은행측의 움직임이 남여성차별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은행업무상 시스템이 철저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신업무와 상품판매 등 은행업무 분리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차이는 최근 여직원 유니폼 착용문제로 다시 한번 노사간 마찰로 불거졌다. 하나은행 FL/CL직군들만 유니폼을 입게됐고 서울은행 출신 종합직 여직원들은 정장을 입어야하는 일이 발생한 것. 현재 FM/CL 직원들은 2200여명으로 거의 전부가 옛 하나은행 출신 직원들이다. 반면 서울은행 출신 종합직 직원들은 560여명으로 이중 약 500명 정도가 일선 지점에서 FM/CL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1년여 가까이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만큼,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미 노동청에서도 남여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여러가지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면 고법에 항고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검찰이 기존입장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검찰의 입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은행과 노조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검찰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