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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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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8년 4월 마지막주 또는 5월 첫째주(4.28~5.2)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4월 28일(월)

정부,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오전 7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7년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등 정산분 5.4조원 조기집행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 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대한상의, '한미FTA 국회 비준촉구를 위한 전국 상공인 연명부' 국회 전달 (오전 10시 30분, 국회)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지식경제부, 휴대폰用 티타늄 부품제조기술 등 30개 신기술 인증 (오전 11시 )
지식경제부, 2008 로봇 R&D 통합워크숍 개최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 (정오)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와의 연례협의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오)
한국은행, 1/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제3회 금융백일장,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정오)
통계청, 2월 인구동태 출생, 혼인, 이혼통계 결과 (정오)
통계청, 2008년 맥류,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보험회사CEO와 간담회 개최 (정오, 세종클럽)
공정거래위,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오후 4시 30분)
기획재정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요 및 주요내용 (오후 4시 30분)

일본 경제산업성, 3월 소매판매: +1.1%, 예상 NA, 이전 +3.1%YY

독일 GfK, 5월 소비자신뢰지수: 5.9, 예상 4.5, 이전 4.6
영국 Hometrack, 4월 주택가격: -0.6% -0.9%, 예상 NA, 이전 -0.2% -0.4%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0.2% +2.4%, 예상 +0.2% +2.8%, 이전 +0.5% +3.1%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비엔나에서 연설(오전 3시 30분)
유럽위원회(EC), 경제전망 보고서 제출
유엔(UN) 반기 회의, 식량 위기 및 기후변화 의제

미국 재무부, 2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420%낙찰(2.92배), 이전 200억$ 1.450%낙찰(2.59배)
미국 재무부, 2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700%낙찰(2.93배), 이전 200억$ 1.980%낙찰(1.98배)
미국 상무부 센서스뷰로, 1/4분기 주택시장 공실률: 18.6M(+5.7%YY)
버라이즌/비자, 1/4분기 실적 발표
미국 조세환급 경기부양책 패키지 실행 개시


◆ 4월 29일(화)

지식경제부, 페루 석유/가스 광구 로드쇼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주한 외교관 국내 플랜트산업현장 방문 (오전 6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KBS 1라디오 '..백운기입니다' 출연 (오전 7시 15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환·국제금융 자문회의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제1,2차관, 엠스퀘어 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간부회의 (오전 10시, 다산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중소기업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지식경제부, 올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746억 지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누리꿈스퀘어 내 디지털 파빌리온 개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TP와 증권업협회간 지방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간 SW 융합 본격추진 (오전 11시)
전경련, 제4차 한중재계회의 (오전 11시)
재정부 최중경 1차관, 세무사회 총회참석자 오찬 (정오, 63빌딩)
재정부 최중경 1차관, 세무사회 정기총회 (오후 2시, 63빌딩)
기획재정부, 글로벌 관광 코리아를 만듭시다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오전 11시)
금융위 지경부 증권협회,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오전 11시30분)
기획재정부, 2008년 블루슈머7 (정오)
한국은행,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거시경제 충격에 얼마나 안전한가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2007회계연도 영업실적(잠정) (정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정오, 프레스센터 18층)
지경부 이윤호 장관, 존경받는 기업 및 기업인 대상 시상식 (오후 3시, 프라자H)

일본 금융시장, 쇼와의날(천황탄생기념일) 맞아 휴장

프랑스 INSEE, 3월 소비자신뢰지수: -37, 예상 -37, 이전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월 소비자물가지수: +0.7% +3.5%, 예상 NA, 이전 +0.3% +3.4%
독일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1/4분기 실적발표

S&P/Case-Shiller, 2월 주택가격지수: -12.7%, 예상 -10.6%, 이전 -10.7%YY
미국 컨퍼런스보드, 4월 소비자신뢰지수: 62.3, 예상 62.0, 이전 65.9(64.5에서 수정)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시(~30일)
BP/마스타카드/US스틸/발레로에너지, 분기실적 발표


◆ 4월 30일(수)

한국은행, 4월 기업경기조사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본격 가동 (오전 6시)
공정거래위,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 및 타이코헬스케어피티이엘티디의 거래거절행위 건 (오전 6시)
전경련, 이석연 법제처장 초청 한경연포럼 개최 (오전 6시)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은행회관 16층)
무역협회, 지경부 이윤호 장관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오전 7시 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H)
정부-한은,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오전 7시 30분, 은행회관)
정부, 물품관리 실태점검 계획 (오전 9시)
한국은행, 3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취임 1개월 맞이 기자 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5천만원 이하로 하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어린이날 '안전체험교육장' 어떠세요? (오전 11시)
정부, FTA 민간대책위원회 개최 (정오, 롯데H)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신정승 주중국대사 접견 (정오)
통계청,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오후 1시 30분)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오후 2시)
정부,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 (오후 3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1/4분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 (오후 3시)
기획재정부, 5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오후 5시)
기획재정부, 2008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17호) (배포시)

일본 총무성, 3월 완전실업률: 3.8%, 예상 3.9%, 이전 3.9%
일본 총무성, 3월 전세대 소비지출: -1.6%, 예상 +0.1%, 이전 +0.0%YY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지수 잠정: -3.1%, 예상 -0.7%, 이전 +1.6%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2월 자동차생산: 2.3%, 예상 NA, 이전 +9%
일본 국토교통성, 3월 신규주택착공호수: -15.6%, 예상 -6.8%, 이전 -5.0%YY
일본 국토교통성, 3월 대형사 건설수주: +6.4%, 예상 NA, 이전 +18.4%YY
일본은행(BOJ) 금리결정 및 발표 (0.50% 동결, 예상부합)
일본은행(BOJ) 4월 금융경제월보(기본적 견해) (오후 3시)
시라카와 마아사키 일본은행(BOJ)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 30분 이후)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실업률: 7.9%(-7K), 예상 7.8%(-30K), 이전 7.8%(-55K)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3.3%, 예상 +3.4%, 이전 +3.6%YY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97.1, 예상 99, 이전 99.6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3, 예상 -13, 이전 -12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재계신뢰지수: +0.44, 예상 +0.75, 이전 +0.80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실업률: 7.1%, 예상 7.1%, 이전 7.1%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독일 아헨에서 연설(오후 7시 55분)

미국 ADP, 4월 민간고용동향: +10K, 예상 -45K~-55K, 이전 +8K
미국 상무무, 1Q 국내총생산(GDP)-예비: 0.6%, 예상 0.0%~0.4%, 이전 0.6%
미국 상무부, 1Q GDP디플레이터-예비: 2.6%, 예상 3.0%, 이전 2.4%
미국 노동부, 1Q 단위노동비용-예비: 0.7%, 예상 0.8%, 이전 0.8%
미국 시카고PMI, 4월 제조업지: 48.3, 예상 47.5, 이전 48.2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848K, 예상 NA, 이전 2421K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0.25%포인트 인하, 예상부합)
제너럴모터스(GM)/켈로그/P&G/타임워너/푸르덴셜, 분기실적 발표


◆ 5월 1일(목)

노동절,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등 정부외 민간부문 휴일

재정부 최중경 1차관,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 인터뷰 (오전 7시 27분)
정부-여당, 당정협의 (오전 7시 30분, 국회)
재정부 제1,2차관, 엠스퀘어 회의 (오전 8시)
지식경제부, 4월 수출입동향 (오전 10시)
국세청, 조직진단 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품안전 대학생들이 나선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화재 피해 최소화 위한 국제표준화 회의 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자율 안전관리 전기제품 선정 위한 공청회 (오전 11시)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의 중소기업 경영자문 만족도 조사결과와 과제' 보 고서 발간 (오전 11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제11호) 발간 (정오)
금융위원회, 2008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2007회계연도 영업실적(잠정) (정오)
공정거래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특징 (정오)
KDI,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정오)
대한상의, 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청소년 경제교실 개최 안내 (정오)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 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제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후 4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포시)

일본 제외 아시아/영국 제외 유럽, 미주 일부 금융시장 노동절로 휴장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멕시코 등 휴장)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4월 신차판매대수 : +6.9%, 예상 NA, 이전 -3.3%

미국 노동부, 3월 개인소득: 0.3%, 예상 0.4%, 이전 0.5%
미국 상무부, 3월 개인소비: 0.4%, 예상 0.2%, 이전 0.1%
미국 상무부, 3월 근원 PCE물가지수: 0.2%, 예상 0.1%, 이전 0.1%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80K, 예상 360K, 이전 345K(342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3월 건설지출: -1.1%, 예상 -0.7%, 이전 +0.4%(-0.3%에서 수정)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4월 제조업지수: 48.6, 예상 48.0, 이전 48.6
미국 AutoData, 4월 자동차판매: 11.4M, 예상 11.5M, 이전 11.2M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식품 가격 급등 관련 청문회
엑손모빌/타이코/메트라이프/선마이크로, 분기 실적발표


◆ 5월 2일(금)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리더스 클럽 조찬 강연 (오전 7시 50분, 롯데호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제1,2차관, 엠스퀘어 회의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조치 및 시사점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영국 비즈니스 링크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오전 9시)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연구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오전 11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및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MOU 체결식 (오전 11시 )
기획재정부,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및 한국경제설명회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부산 국제모터쇼 및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 (오후 12시 30분, 부산)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기자단 정책세미나 (오후 4시)
공정거래위, 기자단 워크샵 (오후 5시)
한국은행, 중국 제조업의 효율성 변화와 시사점 (배포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ADB 연차총회 해외 출장 (5/2~7, 스페인 마드리드)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BIS CGFS(세계금융제도위원회) 회의 해외출장 (5/2~6, 스위스 바젤)

일본은행(BOJ), 4월 본원통화: 2.8%, 예상 NA, 이전 +0.0%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금융시장 노동절 연휴로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소매판매: -0.1% -6.3%, 예상 +1.7% -2.3%, 이전 -0.7% -0.8%
프랑스 INSEE, 3월 생산자물가지수: +0.5% +5.2%, 예상 +0.5% +5.1%, 이전 +0.4% +4.9%
프랑스 NTC/CDAF, 4월 PMI제조업지수:51.1, 예상 48.9, 이전 49.4
독일 NTC/BME, 4월 PMI제조업지수: 53.6, 예상 53.6, 이전 55.1
EU RBS/NTC, 4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50.7, 예상 50.8, 이전 52.0
영국 CIPS/NTC, 4월 PMI제조업지수: 51.0, NA, 이전 51.4

미국 노동부, 4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수: -20K, 예상 -80K, 이전 -80K
미국 노동부, 4월 실업률: 5.0%, 예상 5.2%, 이전 5.1%
미국 노동부, 4월 시간당임금 : 0.1%, 예상 0.3%, 이전 0.3%
미국 노동부, 4월 주간평균노동시간: 33.7, 예상 33.7, 이전 33.8
미국 상무부, 3월 공장주문: 1.4%, 예상 +0.4%, 이전 -0.9%(-1.3%에서 수정)
셰브론/듀크에너지/바이콤/노텔네트웍스, 분기실적 발표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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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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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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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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