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돼야하고, 특히 고비용 단체협약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정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의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영석 한남대 교수는 '세계 자동차산업 지각변동과 대응'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로 지칭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이 새로운 진검경쟁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교수는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우리 자동차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자동차 수요량, 수요차종, 차급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유연성, 노동유연성, 세계공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링크(Global Link) 유연성 확보 ▲ 원가절감, 비용절감에 사활적인 노력 제고 ▲ 연구개발 강화 통한 새로운 혁신제품(new dominant design) 개발 ▲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 기술개발, 생산, 판매에 대한 전략적 제휴 ▲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의 경쟁우위를 활용해 기존 기술을 빨리 추적 추월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먼저 시작하는 '이원전략 (dual strategy)'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기업차원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 유연화 과제' 주제발표에서 "경직적 단체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노사의 대응력을 감퇴시켜 기업도산율 증가와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을 초래하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단체협약 비용은 협약체결에 투입되는 인원의 생산성 손실 기회비용이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나 된다"며 "더욱이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씩 이뤄져 거래비용의 현재가치 환산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집단교섭 비용의 경우 기업별 교섭의 2.8배, 산별통일교섭의 경우 기업별교섭의 2배(2007년 기준)나 높아 현재 집단적 교섭형태로의 변화가 교섭비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직적 단체협약이 과도하게 고용진폭을 낮춰 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시 노조와 합의해야하고, 신기계·신차종 도입시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의결해야함에 따라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유발하고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단체협약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 배치전환, 혼류생산 등 신속한 합의 ▲ 신의원칙에 입각한 노사 쌍무적 약속으로의 패러다임 수정 ▲ 과도한 노동조합 편의제공(전임자, 노조지원) 삭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활용 ▲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적 산별교섭의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유지수 국민대 교수, 김창규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장, 전용욱 중앙대 교수, 박남규 서울대 교수,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조형제 울산대 교수 등 자동차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정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의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영석 한남대 교수는 '세계 자동차산업 지각변동과 대응'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로 지칭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이 새로운 진검경쟁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교수는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우리 자동차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자동차 수요량, 수요차종, 차급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유연성, 노동유연성, 세계공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링크(Global Link) 유연성 확보 ▲ 원가절감, 비용절감에 사활적인 노력 제고 ▲ 연구개발 강화 통한 새로운 혁신제품(new dominant design) 개발 ▲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 기술개발, 생산, 판매에 대한 전략적 제휴 ▲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의 경쟁우위를 활용해 기존 기술을 빨리 추적 추월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먼저 시작하는 '이원전략 (dual strategy)'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기업차원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 유연화 과제' 주제발표에서 "경직적 단체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노사의 대응력을 감퇴시켜 기업도산율 증가와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을 초래하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단체협약 비용은 협약체결에 투입되는 인원의 생산성 손실 기회비용이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나 된다"며 "더욱이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씩 이뤄져 거래비용의 현재가치 환산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집단교섭 비용의 경우 기업별 교섭의 2.8배, 산별통일교섭의 경우 기업별교섭의 2배(2007년 기준)나 높아 현재 집단적 교섭형태로의 변화가 교섭비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직적 단체협약이 과도하게 고용진폭을 낮춰 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시 노조와 합의해야하고, 신기계·신차종 도입시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의결해야함에 따라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유발하고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단체협약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 배치전환, 혼류생산 등 신속한 합의 ▲ 신의원칙에 입각한 노사 쌍무적 약속으로의 패러다임 수정 ▲ 과도한 노동조합 편의제공(전임자, 노조지원) 삭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활용 ▲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적 산별교섭의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유지수 국민대 교수, 김창규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장, 전용욱 중앙대 교수, 박남규 서울대 교수,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조형제 울산대 교수 등 자동차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