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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드뱅크 2.0' 추진.. 금융대책은 3500억$ 이내 - CNBC

기사입력 : 2009년02월10일 13:19

최종수정 : 2009년02월10일 13:19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의 공적 지원과 함께 민간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2.0(Bad Bank 2.0)'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밤 미국 CNBC 방송은 일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또 이번에 나올 은행 구제 대책은 현재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가용 기금 3500억 달러 선을 넘지 않을 것이란 소식도 전했다.

CNBC는 또 한 재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구제 계획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일부 소소한 수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의회에도 이 같은 대책이 제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을 요청한 내용에 따르면 ▲ 약 1000억 달러의 추가 자본투입용 기금 ▲ 또다른 1000억 달러는 연방준비제도의 기간자산담보대출편의(TALF)에 할당 ▲ 약 500~1000억 달러를 주택시장 지원대책에 할당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안정대책은 미국 동부시간 10일 오전 11시(우리시간 11일 새벽 1시)에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재무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과연 '배드뱅크' 설립안이 포함될 지, 그 조건을 어떨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기업들이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할 때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 큰 공적 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에 관계된 한 소식통은 "이 같은 방식은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민간자본을 잘 끌어들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련 기업들은 국유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링펜스(Ring-Fence)'라고 불리는 부실자산 손실 보증이나 필요한 경우 자본 투입 등의 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연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지, 혹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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