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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9.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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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9월 둘째주 (9.7~9.11)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9월 7일(월)

한국거래소, 8월 채권시장동향 (오전 6시)
지경부 이윤호장관, 지경부 간부회의 (오전 8시, 정부과천청사 다산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KDI 경제정보센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오전 9시30분)
코트라, 중국 완성차 메이커 초청 부품 공급 상담회 (오전 9시반,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2009.9 (오전 10시)
지경부,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추진(오전 11시)
지경부, 똑똑해진 홈 서비스 체험해 보세요(오전 11시)
지경부, 수출금융,보험 5개년 발전계획 세미나(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KBS신임이사 임명장 수여식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영상회의 기반의 '기후변화와 ICT 국제 심포지엄'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제 20회 시장경제대상 공모 (오전 11시)
통계청, 시테크(時tech)의 첫발 '2009년 생활시간조사(2차)'9. 9일부터 실시 (정오)
통계청, '제1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 회계법인등의 상장회사 외부감사 수임 현황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외신기자 간담회 (정오)
한국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정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인터넷윤리 콘텐츠 공모전 (오후 2시반)
금융투자협, 8월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G-20·BCBS·BIS 총재회의(9/3~8, 영국·스위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Deputies/CGFS 회의(9/1~7, 영국·스위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해외출장(한국자본시장IR) (일본)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 기관장 회의(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코트라, Wind-Power Parts Plaza (~12일, 덴마크 Bella Center 및 Vestas R &D 센터 등)

G10 중앙은행 총재 회의 (~7일,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BIS))
일본 재무성, 8월말 외환보유액: 1조 423억$, 예상 NA, 이전 1조 226억$

유로존, 8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14.6, 예상 -13.9, 이전 -17.0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산업수주: 3.5%, 예상 2.0%, 이전 3.8%MM(4.5%에서 수정됨)

미국/캐나다, '노동절' 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브라질, 독립기념일 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종목동향
서광건설산업(임총) 001600, 명화네트(액분) 028090, 쎄라텍(임총)041550, 에이프로테크놀로지(임총) 045470, 유비쿼스(무상)078070, 슈프리마(무상) 094840, 피디에이(합병) 096210


◆ 9월 8일(화)

지경부, 참 쉽지요!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제도(오전 6시)
한국은행, 이성태 韓銀 총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BIS 총재회의, 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후 귀국(오전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향후 전망 (오전 6시)
무협, 동경 국제선물용품전 개최 (오전 6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 컨버전스 포럼 (오전 7시, 프리마H)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이윤호장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코트라, FORD 구매정책 설명회 및 상담회 (오전 9시반, IKP)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 (오전 10시30분, 여의도)
지경부, 감시로봇시스템 석유비축기지에 착공(오전 11시)
지경부, 여름철 아낀 에너지로 사랑나누기 실천(오전 11시)
교보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전경련, 수도권 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 효과와 보완과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 (정오)
KDI, 2009. 9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수정] (정오)
금융감독원,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추진 (정오)
공정거래위, 10개 학습지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무협, 주한외국항만대표부/글로벌물류협의회 인천방문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중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오후 4시 국제엠바고)
한국은행, 2009년 제 17차(7.23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오후 4시)
금융투자협, 한국자본시장설명회(동경)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9월 채권시장 지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행복금융투자 길라잡이 (배포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 기관장 회의(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해외출장(한국자본시장IR) (일본)
코트라, 호주·뉴질랜드 초고속통신망 수주지원 세미나 및 상담회 (~10일, Stamford Hotel Ballroom·Melbourne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일본은행(BOJ), 8월 은행대출: +1.9%, 예상 NA, 이전 +2.2%YY
일본은행(BOJ), 8월 머니스톡(M2/M3): 2.8%/2.0%, 예상 2.7%/1.8%, 이전 2.7%MM/1.9%MM
일본 재무성, 7월 경상수지: 1조 2660억엔, 예상 1조5489억엔, 이전 1조5693억엔
일본 재무성, 8월 대내외증권매매 동향
일본 재무성, 2.3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일본 TDB/TSR, 기업도산 상황
일본 내각부, 8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41.7, 예상 NA, 이전 42.4

영국 소매업연합(BRC), 8월 소매판매-0.1%, 예상 NA, 이전 1.8%YY
세계경제포럼(WEF), 2009/10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제출 (시각 NA)
독일 연방통계청, 7월 무역수지: 124억€, 예상 114억€, 이전 110억€
영국 통계청, 7월 산업생산: 0.5% -9.3%, 예상 0.2% -10.1%, 이전 0.5%MM -11.1%YY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산업생산: -0.9%, 예상 1.5%, 이전 -0.1%MM

미국 연방준비제도, 7월 소비자신용: -216억$, 예상 -40억$, 이전 -155억$(-103억$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29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40%(3.60배), 이전 0.150%(3.94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25%(3.50배), 이전 0.240%(3.84배)
미국 재무부, 380억$ 3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1.487%(3.02배), 이전 1.780%(2.89배)
스미스필드푸즈,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일진디스플(유상) 020760, 엠엔에프씨(유상)048640, 동부제철(증서)016380, 인젠(임총) 041630


◆ 9월 9일(수)

기획재정부,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 발표자료 (오전 6시)
지경부, 에너지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추진(오전 6시)
지경부, 2009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경영실적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이윤호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Wolfgang Koehler, DZ Bank Group, Member of the Board of Managing Directors 外(오전 8시 30분)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오전 9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 평가결과 발표 (오전 9시10분 국제 엠바고)
재정부 윤증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김영학 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반, 과천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이윤호장관,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오전 10시30분, 르네상스 H)
지경부, 나노물질 물진안전보건자료 표준화 한국이 주도(오전 11시)
지경부, 기업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 고조(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오전 11시)
한국은행, 8월중 금융시장 동향(정오)
한국은행,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정오)
한국은행, 8월 생산자물가 동향(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의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SRI) 발표 (정오)
공정거래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규약 제정 (정오)
무협, 해상운임 인상으로 주력 수출제품 채산성 악화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주한EU상의 오찬 간담회 (오후 12시30분, 하얏트호텔)
재정부 윤증현 장관,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 오찬간담회 연설 (오후 1시30분)
지경부 임채민 1차관, Green Korea 2009 (오후 1시30분, 롯데 H)
기획재정부,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 (오후2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 8개 폴리우레탄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개정안,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개정안, 서면심의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제14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09. 8월말 재정집행 현황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한국공학교육 인증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오후 5시반, 프라자H)
금융위원회, 제16차 금융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 기관장 회의(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스다 미야코 일본은행(BOJ)정책위원, 나가사키현 금융경제간담회 인사말 (오전 11시10분, 배포시)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83.0/89.6, 예상 81.9/89.0, 잠정 79.9/88.0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80.0/66.7, 예상 80.0/66.7, 잠정 27.7/80.0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 (산유량 쿼터 동결 예상)
영국 Nationwide, 8월 소비자신뢰지수: 63, 예상 NA, 이전 61(60에서 수정됨)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2% 0.0%, 예상 0.2% 0.0%, 이전 +0.0%MM -0.5%YY
영국 통계청, 7월 무역수지: -65억£, 예상 -63억£, 이전 -64.5억£)
영란은행(BOE), 9월 금융통화정책회의 개최 (~10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대 인플레이션 논쟁' 관련 연설 (오전 8시)
미국 재무부, 200억$ 10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3.450%(2.77배), 이전 3.734%(2.49배)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상공회의소 55주년 기념식에서 지역 경제전망 연설 (오후 1시55분)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헬스케어 개혁 관련 의회 연설 예정
미국 애플, 신형 아이팟터치/나노(카메라 기능 장착) 발표 루머
탤보츠/멘즈웨어하우스/스미스&웨슨, 분기실적 발표. 맥도날드 8월 판매실적 발표

※종목동향
도이치모터스(유상) 067990, 엠텍비젼(유상) 074000, 신지소프트(임총) 078700, 바이로메드(임총) 084990


◆ 9월 10일(목)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경영실적 (오전 6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오전 7시 30분, 예보)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오전 9시)
지경부, 제33회 국가생산성대상(오전 11시)
지경부, RFID 리더칩 적용 휴대기기 활용기술 개발과제 조인식(오전 11시)
지경부, 구역전기사업자, 부족전기 전력시장에서 산다(오전 11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배포시, 설명회 오전 11시 20분)
한국거래소, FTSE선진지수 편입 관련 기자간담회: 이광수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오전 11시 50분, 여의도 스타차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의 성장과 교역동향 및 시사점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의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데이트레이딩 비중 추이 (정오)
공정거래위, 6개 통신사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Mr. Ashwin K. Vasan, Shumway Capital of a Macro portfolio Manager 外(오후 2시 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반, 중앙청사)
지경부 이윤호장관,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오후 3시, 코엑스)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배포시)
금융투자협, 한국자본시장설명회(상해) 개최 (배포시)
코트라, KOREA AUTOPARTS PLAZA IN TOYOTA 2009 (~11일, 일본 토요타 본사 조달센터)
코트라, 2009 시카고 한국우수상품전 (~12일, 미국 시카고 시내 Navy Pier전시장 Hall B)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2.5% 동결 (예상일치)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7월 핵심기계수주: -9.3%, 예상 -3.6%, 이전 9.7%MM
일본은행(BOJ), 8월 국내기업물가: 0.0%, -8.5% 예상 0.2% -8.4% 이전 0.4%MM -8.5%YY
중국 국가통계국, 8월 70개 도시 주택가격: +0.9% +2.0%, 이전 +1.0%YY

프랑스 세관, 7월 무역수지: -12.9억€, 예상 -39억€, 이전 -35억€(-40억€에서 수정됨)
프랑스, 2Q 비농업부문 고용-수정: -0.7%, 예상 NA, 이전 -1.1%(-1.0%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7월 산업생산: 0.1%, 예상 0.7%, 이전 0.2%MM(0.3%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9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5시)
영란은행(BOE), 통화정책 결정: 0.50% 동결 (예상일치)
국제에너지기구(IEA) 월례 석유시장 보고서 발표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0.25% 동결 (예상일치)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50K, 예상 560K, 이전 576K(570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7월 무역수지: -320억$, 예상 -275억$, 이전 -270억$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감독위에서 증언 (시각 NA)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미국과 글로벌 경제 상호관계" 연설 (오후 12시30분)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5.91M, 예상 NA, 이전 -372K
미국 재무부, 120억$ 30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4.239%(2.92배), 이전 4.541%낙찰(2.54배)
프레드릭 미시킨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에서 강연
포커스미디어/내셔널세미컨덕터,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손오공(유상) 066910, 엘피온(유상) 111760, 부산방직공업(임총) 025270, 스포츠서울21(임총) 039670, 예당(감자.액분) 049000


◆ 9월 11일(금)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임채민 1차관, 호남권 광역발전 토론회 (오전 9시, 광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전국 절대난시청 해소지원 현장 방문 (오전 10시반, 전북 진안)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산간오지 난시청해소 현장방문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정오, 백리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오후 2시반)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주)씨앤우방이엔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정동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광일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산수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주)하이원인터내셔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출입기자 워크숍 (오후 5시,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코트라, 한일 자동차부품 상생협력 수출확대사업 (~12일, 일본 후쿠오카 오쿠라호텔 그랜드볼룸)

일본 내각부, 2Q 국내총생산(GDP)-수정: +2.3%, 예상 3.8%, 잠정 3.7%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1.2%, 예상 -1.3%, 이전 -1.8%YY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7.9%, 예상 -8.0%, 이전 -8.2%YY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소매판매: 15.4%, 예상 15.3%, 이전 15.2%YY
중국 국가통계국, 1~8월 도시고정자산투자: 33.0%, 예상 32.5%, 이전 32.9%YY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산업생산: +12.3%, 예상 +12.0%, 이전 +10.8%
중국 해관총서, 8월 무역수지(수출/수입): +157억$(-23.4%/-17.0%), 예상 +129억$(-19.6%/-10.0%), 이전 +106.3억$(-23.0%/-14.9%))
중국 런민은행(PBOC), 8월 M2 증가율: 28.53%, 예상 28.4%, 이전 +28.4%YY
중국 런민은행(PBOC), 8월 은행 신규대출: 4140억 위앤, 예상 NA, 이전 3559억 위앤
일본 내각부, 8월 소비자신뢰지수: 40.1, 예상 NA, 이전 39.4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외국인직접투자 (10일~16일) (예상 NA, 이전 -20.3%)

독일 연방통계청, 8월 도매물가지수: +0.7% -8.3%, 예상 NA, 이전 -0.5%MM -10.6%YY
영국 통계청, 8월 생산자물가지수: +0.2% -0.4%, 예상 +0.1% -0.5%, 이전 +0.3%MM -1.3%YY
OECD, 7월 경기선행지수: 97.8, 예상 NA, 이전 96.3

미국 노동부, 8월 수입물가: +2.0%, 예상 +1.0%, 이전 -0.7%MM
미국 노동부, 8월 수출물가: +0.7%, 예상 +0.1%, 이전 -0.3%MM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금융교육 컨퍼런스 인사말(오전 9시30분)
미국 미시건대학, 9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70.2, 예상 67.3, 이전 65.7
미국 상무부, 7월 도매재고: -1.4%, 예상 -1.0%, 이전 -1.7%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컨퍼런스 인사말(정오)
미국 재무부, 8월 연방예산: -1114억$, 예상 -1641억$, 이전 -1119억$)
캠벨수프,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SG글로벌(감자) 0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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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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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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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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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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