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손보, 농협보험설립 영향 제한적”-HMC

기사입력 : 2009년12월16일 09:07

최종수정 : 2009년12월16일 0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개정안, 방카 룰에 집중…신규사업 진출 쉽지 않아"
- 비중확대…농작물 재해보험 등 재난보험 확대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박윤영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6일 “농협보험 설립 허용이 되더라도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영업을 위해서는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고 퇴직연금도 5년간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물론, 농협보험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여전히 감독 전문성과 규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하지만 농협공제 입장에서 신규사업 진출 없이 기존 영업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농작물 재해보험 등과 같은 재난보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손해보험사들에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

◆ 농협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설립 허용

보험업계와 농협의 갈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농협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축소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농협의 보험자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를 허용한 것이다. 관련 개정안을 두고 농협과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예정대로 농협보험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 농협보험 특례, 대부분 방카슈랑스룰 유예사항

현재 농협법 개정안에서 수정 통과된 농협보험의 주된 특례 사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방카슈랑스 룰) 완화이며 다음과 같다. 농협은행과 단위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인정 △ 방카슈랑스 관련 1사 25% 판매 룰 적용을 5년 유예 △ 점포당 모집인원 2인 규제와 아웃바운드 영업(점포이외 장소 모집행위) 허용 △ 공제상담사에게 2년동안 보험모집자격 부여 등이다. 다만 방카슈랑스 룰 유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 입법예고일(2009.10.28) 현재 판매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판매를 허가(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 경우 당국의 인가 후 가능)하며 △ 퇴직연금사업을 5년간 판매 제한하는 등, 특례 사항은 기존의 입법예고안보다 축소됐다.

◆ 농협공제, 대부분 생보 상품 매출

농협공제는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했는데 △ 생보사와 손보사의 장기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저축 보험, 질병, 사망, 어린이 관련 보험과 △ 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재와 장기화재, 여행, 배상책임, 건설공사와 교통안전 보험 그리고 △ 농업보험으로 분류(손해보험 상품)되는 농작물재해, 농기계, 가축 보험 등이다. 농협공제의 자산규모는 9월말 현재 29조7000억원으로 생보사 빅3를 제외하면 가장 크다. 수입보험료 규모도 2008년 연간기준 8조원 수준으로 업계 4위권이다. 하지만 매출 대부분이 생명보험 쪽에서 창출되며 손해보험 부분의 매출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4.6% 수준인 3712억원(2008년기준)에 불과하다. 물론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매출과 비교해야겠지만, 농협공제의 손해보험 부분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 자동차보험 등 신규사업 진출 우려

농협보험이 기존의 농협법 개정안 대로 통과됐을 경우, 손해보험업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농협보험의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신규사업 진출이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농협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경우 기존 보험사들의 영업이 크게 잠식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영업을 위해서는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고, 퇴직연금도 5년간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농협보험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여전히 감독의 전문성과 규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공제 입장에서 신규사업의 진출 없이 기존의 영업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과 같은 재난보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손해보험사들에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