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예상대로 환율, 통화정책 실기,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했다고 분석하고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금리동결로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며 "통화정책을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김중수 총재는 한국은행의 국정감사가 단독 진행된 지난 18일 7시간 30여분 동안 "환율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 게 아니다", "물가안정 책임 회피하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진땀을 빼야 했다.
이런 가운데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금리인상을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점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여야 의원들, "한은 물가안정 버렸나"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7월 금리 인상이후 3개월째 금리가 동결된 이유를 따져 물었 다. 24명의 의원 중 금리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의원은 손에 꼽힐 정도였다.
의원들은 국내 경기의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훨씬 웃돈 만큼 금리인상의 수순을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은이 환율, 대외경기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통화정책의 적정 시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이라는 한국은행의 제1목표를 간과하게 됐다는 것.
의원들은 이를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은으로선 '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한은 총재를 몰아붙였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물가안정을 도모하지 않는 한국은행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그 어떠한 정책목표도 그것이 물가안정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한 한국은행이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역시 "한국은행 총재의 무능함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음은 물론, 물가폭등을 초래했다"고 공격했다.
우군이라 여겨졌던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도 "한은은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상승의 희생양이 됐다"며 "한은총재나 금통위는 이런 임무를 포기하고 금리 정상화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서민들의 체감물가 속도는 소비자물가 보다 18배 빠르다"며 "물가관리 등 경제안정을 위한 선제적 금리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는 "물가안정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했다.
그는 "IMF가 내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로 전망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거의 같다"며 "올해 물가가 3%는 안되지만 내년에는 3%초반, 3~4% 사이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금리가 하나의 물가안정 수단이지만 금리 이외의 수단을 정부와 협의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다"며 물가안정 의지를 내비쳤다.
김 총재는 또 "제어할 수 없는 대외여건만 생기지 않는다면 (금 리인상의 길을) 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물가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상화, 금융시장 정상화로 가야한다고 보지만 여건을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타이밍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원/달러 환율하락, 금리로 잡지 못한다"
의원들은 원/달러환율의 하락이 10월 금리동결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글로벌 양적완화의 결과로 금리동결로 이 를 제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속적인 외환 유입에 금리로 대응한 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며 금리동결이 외환시 장 변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는 중앙은행, 글 로벌 펀드 등 장기 투자성향으로 단기적인 금리변화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시장금리 상승폭이 작아 내 외금리차 확대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더라도 스왑금리상승으로 재정거 래유인이 상쇄된다"며 "이번 금리동결은 환율개입국의 개연성만 높여 G20의장국으로서 국가간 환율갈등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로 무장한 환율방어막(?)'은 국제유동성의 힘에 부 칠 것"이라며 "금통위와 한국은행은 자승자박의 늪에 빠져버렸다 "고 질타했다.
◆ 한은 총재 매파발언 쏟아내도 시장은 '무덤덤'
한국은행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중수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지만 시장참가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김중수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지 오래지만 매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외국계은행의 한 시장참가자는 "이성태 총재였다면 30틱은 움직 였을 발언이었는데 고작 3틱 움직이는 정도 였다"며 "금리인상의 칼자루가 김중수 총재에게 없다는 점을 시장참가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발상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엎고 전격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시장내부에서는 11월 FOMC 이후 차익실현 실현이 나오면 서 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세가 일시적으로나마 안정될 가능성 이 점쳐진다.
여기에 11월 금통위는 G20정상회의가 끝난 이후 개최되는 만큼 ' 의장국'이라는 짐을 덜고, 우리 경제상황에 맞는 독자적 통화정 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본부장은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중수 총재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미 미했다"며 "김중수 총재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이 확인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금리인상을 논하고 있 었다"며 "G20만 무사히 마무리되면 청와대나 정부가 한번정도는 금리인상을 용인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11월 FOMC에서 양적완화를 발표 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정작 발표가 되면 채권이고 외환이고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율 의 가파른 하락세가 FOMC 이후 조금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환율하락이 금리동결의 이유였다면 FOMC를 계기로 일시적 이나마 이 부분이 완화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11월 금통위가 G20 의장국의 짐을 덜어내고, 독 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