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최근 이동통신사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를 보다보면 너무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먹이사슬'을 생각나게 한다.
MVNO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주파수를 임차해 독자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MVNO는 MNO로부터 기지국, 기지국제어기, 무선전송네트워크 등을 임대하고, 자신은 가입자 관리, SIM카드, 교환국, 마케팅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에 MVNO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이다. MVNO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통3사 모두 이견이 없다.
MVNO가 도입되면 양질의 콘텐츠 수급이 가능해지고 경쟁 활성화로 인한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정부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이통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시장의 이통사 요금제는 제조사 단말기기 가격과 통신사의 요금제가 더해진 체제다. 이로 인해 제조사에서 책정한 단말기의 가격은 통신사 고지서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 요금은 높을 수 밖에 없다. 단말기가 고사양이 되면 될수록 요금제는 점점 더 높은 가격부터 시작된다.
이런 현상을 잘 살펴보면 통신비 인하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제조사들의 단말 가격 투명성이다. 단말기의 거품이 제거되면 통신비는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이통사 가입자들의 소비 패턴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단말기를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이통사를 선택한다. 이통사는 옵션이다. 이는 단말기를 구입해서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유럽 오픈마켓 시장과는 다르다.
단순히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내세운 MVNO사업자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단말 경쟁력이 없다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금여력의 문제도 발생한다. 단말기 대금은 무이자할부 개념과 같다.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해와 사용자들에게 2년 약정을 걸고 할부로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단말기 수급 여력이 없다면 MVNO의 가입자 유치는 '허공속의 외침'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 MVNO사업자들의 행태를 놓고 이통업계가 싸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내 MVNO사업자들이 자신은 약자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정도 MVNO 사업자들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돌봐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에서 정한 최대 44%의 MVNO 도매대가 할인율을 최대 60%로 올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50%이상 적용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50%이상 최대 60%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외국 MVNO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이통사들의 설명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기껏 국내 MVNO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이 결국 국내 MVNO를 공멸시키며 시장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MVNO 영역을 외국기업에 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MVNO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할 경우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의 원래 취지가 아닌 단기적 차익을 노린 MVNO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MVNO' 사업자 선정을 통한 기존 이통3사의 경쟁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얽혀 있는 복잡한 먹이사슬에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단순히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물린다'는 식으로 이번 MVNO 사안을 바라보면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휴대전화 제조사 단말기의 거품도 걷어내야 한다. 휴대전화 출고가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해야한다.
아울러 자칫 단기적 차익을 노린 'MVNO' 사업자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MVNO 사업자 선정과 함께 외국 MVNO가 들어와도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량 사업자 육성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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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