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주체는 SK텔레콤이나 KT가 아니다. 바로 정부다.

요즘 화두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나 이통 3사의 변하지 않는 점유율 등의 뒤에는 정부가 있다. 아마 우리나라 전 산업을 통틀어서도 이동전화업체만큼 정부의 입김이 센 분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이통 3사의 점유율을 보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10년이상 거의 변화가 없이 각각 50대, 30대초반 10대후반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약속한 점유율 제한 약속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점유율 고정 현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들어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점유율이 올라가면 LG유플러스와 KT는 방통위를 찾아가서 하소연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읍소하면 방통위가 시장조사와 행정 권고 등을 통해 SK텔레콤을 말리는 식이다.

최근 요즘인하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정치논리를 앞세워 요금인하를 압박하고 정부의 눈치에 만감한 이통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통제위주의 통신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요금인하만 해도 그렇다. 결론이 어떤식으로 나든 이통사들은 별 손실을 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의 규제를 사문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나 요금 옵션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입자를 유도한다면 정부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실제로 스마트폰 도입이후로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이 수차례 나왔지만 이를 체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1인당 요금 부담만 크게 는 사람들이 많다. 또 1인당 2개이상의 휴대폰을 가진 사람도 늘었다. 필요에 의해서 2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 법인 명의의 휴대폰과 개인명의의 휴대폰간 번호이동이 안되서 2개의 휴대폰을 쓰는 사람도 많다.

음성적인 점유율 규제도 찾아가서 떼쓰면 봐주는 식보다는 좀더 투명하고 경쟁지향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케팅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이득을 보는건 당연하다.

정책규제와 담합은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동통신 3사중 막내라할 수 있는 LG유플러스도 연간 영업이익 500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출발시점이 달라 경쟁이 불공평하다면 줄건 주고 또 풀어줄 건 과감하게 풀어주는 투명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과학부장 한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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