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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내년 정책금리인상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11년08월18일 13:46

최종수정 : 2011년08월18일 13:46

[뉴스핌=안보람 기자] 올해 한두 차례 정책금리인상을 마지막으로 1년이상 정책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신영증권 홍정혜 애널리스트는 18일 "지난 6월 29일 가계대출 규제는 큰 영향력 없이 지나가는 듯 했으나 지난 달 말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을 30%까지 확대하거나 '고정금리, 비거치식 각각 30%'를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이 은행권에 발송됐다"며 "이는 낮은 정책금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 IRS pay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비둔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홍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그는 "장기 IRS pay는 고정금리 대출잔액이 증가하면서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둔화는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과거 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면 NIM(명목순이자마진)이 은행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이었고, 이 NIM은 정책금리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은행의 조달은 주로 1~2년 구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대출은 'CD +α'로 CD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 조달에 매월 대출금리 재조정'일 경우에는 리스크가 부각되는 최대기간은 11개월(1년 - 1개월)뿐"이라며 "정책금리 인하 직전에 1년짜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했다가 CD금리가 급락한다면 1년동안 은행의 수익성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던 시기는 1년 남짓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라면 1~2년으로 조달해서 10년 동안 같은 금리를 받게 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은행은 8~9년 동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홍 애널리스트는 "고정금리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IRS pay가 유입돼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ALM(자산부채관리) 영역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자산을 채권전문가가 운용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는 또 "IRS pay를 하지 않고 리스크를 키울 수도 없고, 조달금리 하락 시에 헤지비율을 줄여서 조달금리가 낮아진 효과를 향유할 필요도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거치식 대출이 소비둔화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1.5억을 5% 고정금리로 5년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283만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필요하다. 10년이라 가정해도 월평균 159만원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의 원리금상환을 감당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계가 30%나 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럽다"며 "소비감소와 주택구입 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현재 잔액의 20%인 57.8조원이 10년 만기 5%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된다고 가정하면 승수효과를 제외하고도 명목총생산의 0.8%p, 민간최종소비지출의 1.2%p, 피용자보수의 1.4%p의 대출상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전년동월대비 6%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승수효과를 배제하고) 이 중 1.2%의 원리금 상환이 필요하다면 소비는 5%대 초반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연평균 5.3조원의 퇴직연금 가입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이 0.86%p 가량 감소하게 되고 이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채권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0.86%p, 가계대출규제로 1.2%p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면 채권시장은 장기 강세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면 이는 주택이라는 자산으로 저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출의 상환은 저축의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 이후 고정금리 대출의 증가와 퇴직연금 증가로 인한 저축률의 증가는 분명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매크로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애널리스트는 "금리 대출로 인한 IRS pay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아니다"라며 "월평균 1.44조원의 IRS pay 수요는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나타날 때마다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비감소로 인해 이전의 5.25%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시점과 같은 경제상황을 불러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가계대출 규제는 장기영역 IRS pay 수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영역의 강세요인이기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말 정책금리가 3.5~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이후의 정책금리 인상은 1년 이상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막을 것이라는 점 ▲ 저축률 상승압력(근로자 퇴직급여 개정안과 가계대출 규제 등)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낮은 정책금리를 예상케 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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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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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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