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뉴타운으로 시작된 한나라당의 서울시정이 9년만에 막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에 대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두 달 뒤인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5.25기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9년 서울시정의 대대적인 환골탈태가 시작될 예정이다.
오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완패는 우선 정치적인 부분에서 한나라당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데 기인하지만 오 시장이 주도했던 대형 개발사업인 한강르네상스가 강남권 등 한강 주변지역 주민들을 제외하곤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한 점도 적잖이 기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오 시장이 추진해왔던 개발지상주의 시정은 이제 막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서울 시장 이후 뉴타운과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어 잇따라 선거 승리에 성공해왔던 만큼 개발에 대해 강한 반발심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반 개발 정책도 예상되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4대강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등 이명박 대통령과 오 시장이 주도했던 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친개발성향의 정책 방안은 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단 10월 치러질 시장 재선거에서는 주민투표 무산을 이끌어낸 민주당이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 개발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의 규제 위주 대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뉴타운 사업 중단을 천명한 바 있는 만큼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미 1기 사업이 완료돼 사실상 중단된 한강르네상스는 물론 뉴타운 사업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한 후보는 서울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오 시장과 달리 상세한 세부공약이 없었으며, 저소득층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복지에 촛점을 맞췄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LH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중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울시 중심으로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10월 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의 경우 후보군으로 한명숙 전 서울시장후보와 추미애, 천정배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밖에 이인영, 김한길 전 국회의원도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기존 서울시정 만큼 강도높은 '개발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 보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당 성향에 알맞게 일정 부분 개발사업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오 시장이 추진해왔던 뉴타운 사업은 지속될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이다. 오 시장은 2009년 뉴타운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3년간 40여 곳의 공공관리 사업구역을 지정했으며, 이들 사업 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사업 속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