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시 농어업 피해 심각. 소상공인 10만명 '궐기'

기사입력 : 2011년10월11일 15:1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노종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농수축산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용품, 시계 및 부분품, 귀금속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도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농어업 피해 12조원. 축산업종 큰 타격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분야에서 15년동안 12조 6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피해액은 844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분야는 축산업종으로 지적된다.

축산업종의 경우 한미 FTA 발효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 2993억원에 이르게 된다.

또한 과수 3조6162억원, 채소ㆍ특작 9828억원, 곡물 3270억원 등의 순으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수산분야 피해 전망치는 15년간 누적액 4431억원, 연평균 295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내년부터 10년간 한우농가 생산감소액은 총 2조 64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피해 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육·식용설육, 채소·과실·견과류, 비누, 시계와 그 부분품, 의료용품,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모피·인조모피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은 대미수출보다 대미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어서 한미 FTA 발효시 미국산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FTA에 따라 세계적인 대기업 유통사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중소상공인들도 한미 FTA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슈퍼마켓연합회 등 자영업자 36개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달 말 여의도에서 전국 소상공인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에 따른 피해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농업 분야 FTA 대책은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FTA 비준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및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만 고용을 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 자영업자들도 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대책은? 1조원 추가 투입 '끝'

정부는 지난 8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7년 만든 FTA 국내 보완대책 예산인 21조1000억원(2008년~2017년)보다 1조원 늘어난 22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축사(5000억원) 과수시설(2000억원) 원예시설(2000억원)의 현대화에 지원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이 FTA 피해를 받을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FTA로 인한 농어민 손실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도 요건을 기존 '기준가격 대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저가의 수입 농수산물로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전 비율은 '기준가격과 차액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손실 보전 기간도 2021년 6월까지로 4년 연장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해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도 미국이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 즉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빠르면 내년 초부터 한미 FTA가 정식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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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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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