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APEC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국문)

기사입력 : 2011년11월11일 10:17

최종수정 : 2011년11월11일 10:17

[뉴스핌=이영기 기자] 다음은 제18차 APEC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국문본입니다.

1. APEC 회원 경제체의 재무장관들은 美재무장관 Timothy Geithner를 의장으로 하여 2011년 11월 10일 하와이에서 제18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회의에는 ADB 총재, IDB 총재, WB 사무총장, IMF 부총재 및 APEC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도 참석하였음.

2. 우리는 작년에 심각한 재해로 인해 아태지역 및 여타 지역의 경제체가 큰 타격을 입은 점에 주목함.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시점에 모였음. 시장의 신뢰와 금융 안정성,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결단력 있게 해결해야 함. 아태지역 전반, 특히 선진경제에서 성장과 고용이 약해져 왔음. 한편, 많은 경제체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 리스크 회피 확대로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심화되어왔음.

3. 우리는 최근 깐느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검토하였음. 우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며,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한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으며, 다음에 합의했음:

선진 경제체는 신뢰구축과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할 것임.

각 경제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은 자동안정화 장치를 용인하고, 세계경제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국내수요 진작을 위한 재량적 조치들을 실시할 것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국내수요 진작 및 환율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약속함.
우리는 기초적 경제여건을 반영, 환율의 지속적인 균형이탈 방지,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절제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게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약속을 재확인함.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함.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함. 이를 위해 각 경제체의 정부, 중앙은행, 지역금융협의체, 국제금융기구는 각각의 소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무역 및 투자개방을 촉진하기로 약속함. 또한 우리는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로 한 다짐을 재확인함.

4. 우리는 우리 경제체들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공통관심사임을 재확인함.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대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바젤 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본과 유동성의 질과 양, 국제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임. 도덕적 해이와 납세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실행하기로 동의함. 국제적 노력과 방향을 같이하여, 우리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중앙청산기관을 통해 청산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을 수행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고, 중앙에서 청산되지 않은 계약에는 엄격한 자본요건을 적용하는 개혁조치들을 법제화할 것임.

5. APEC 경제체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계속할 것임.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성장전략과 금융에 관한 교토보고서(Kyoto Report on Growth Strategy and Finance)에 이어, 금년에 우리는 APEC이 귀중하게 공헌해온 다음 두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음:
● 인프라 파이낸싱: 인프라 투자 가속화와 서비스 전달 개선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회복세를 견인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공공분야 파이낸싱과 같이, 민간분야 파이낸싱도 인프라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투자환경, 자본접근성, 경제체들의 민간파이낸싱 촉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몇몇 경제체에서 나타난 도시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분야 파이낸싱 증가는 좋은 징조이며, 이와 함께 PPP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임. 우리는 민간분야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인프라 파이낸싱 시장참여자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함. 우리는 차관들과 관련 정책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ABAC와 WB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했고, 정책 권고사항에 주목했음. 우리는 시장참여자들, 개별 APEC 회원 경제체, 다자개발은행들간의 솔직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파트너십 다이얼로그(Asia-Pacific Infrastructure Partnership Dialogues) 창설을 환영했음.

● 금융역량강화: 우리는 선진 경제체에서 조차도 아직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믿을만한 금융서비스에 유효하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함. 주류 금융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성 확대는 빈곤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이에 우리는 경제성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범위를 확대하려는 다짐을 확인함. 우리는 APEC 금융소외계층포용 이니셔티브를 검토하였으며, 이는 G2P (government-to-person) 결제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금융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정확한 측정,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소외계층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민간 전략을 제시함. 우리는 여성과 경제에 관한 고위급 정책대화(High-Level Policy Dialogue on Women and the Economy)에서 채택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이 여성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강조한 것을 환영함.

6. 우리는 성장과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들에 합의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함. 우리는 녹생성장을 위한 녹생금융(Green Finance for Green Growth) 공동연구에 주목했으며, 동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도구의 모색을 권장함. 우리는 최빈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되,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가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함. 우리는 APEC 에너지 워킹그룹에 의해 정상들께 보고될 화석연료보조금 감축 관련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을 지지함.

7.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공조는 APEC의 귀중한 요소임. 우리는 다음과 같은 ABAC의 권고내용을 환영했음: (1) 지역금융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금융시장 규제자간의 협력 향상; (2)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및 이니셔티브 개발; (3) 민간파이낸싱을 인프라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지지; 그리고 (4)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또한 우리는 금융분야 관료들이 펀드사업을 개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Bond Passport)의 개념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ABAC와 민간부문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함. 우리는 동 노력이 경제체들의 개발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확대발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시범 ARFP 도입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8. 우리는 올해 APEC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 미국의 노력에 감사했음. 우리는 2012년 8월 러시아의 모스크바(Moscow)에서 개최될 제19차 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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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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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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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