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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안을 찾아서] 시리즈를 시작하며

[뉴스핌=이영태 기자] 60년마다 찾아온다는 흑룡의 해 壬辰年 새 아침입니다. 뉴스핌 독자 여러분 모두 용처럼 승천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일본 대지진, 방콕 대홍수, 중동과 아프리카발 재스민혁명의 확산,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격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가 지구촌이란 울타리로 묶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제 세계정치와 경제의 위기와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올해 역시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리아리스크의 핵심요소인 북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의 계절 속에서 한해를 보내야 합니다. 물가고와 양극화 심화란 이중고를 안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절망의 한숨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흑룡의 해를 맞아 한숨만 내쉬고 좌절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역동성과 잠재력, 더 나은 공동체 창조의 욕구가 너무 큽니다.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가 구름(온갖 고난)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기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위기는 결국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뉴스핌은 그래서 올 한해의 話頭를 대안(代案·alternative)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제안하는 뉴스핌이 되고자 합니다.

뉴스핌 신년기획  [2012 대안을 찾아서]
 
1. 격변의 2012,  한국경제는 어디로
2. 글로벌 경제 돌파구는 있나?
3. ‘구태정치’는 가고 ‘스마트정치’가 온다
4. 2012 산업계 새로운 ‘도전과 응전’
5. ‘금융’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6. 2012 새로운 대안 투자를 찾아서
7. 위기의 건설업계, 키워드는 ‘생존’

먼저 [대안2012]란 신년기획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한 유로존과 미국, 중국의 올 한해 경제상황 및 세계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국의 새해 통화정책과 재정·복지 운영방안, 국제기구 및 G20정상회의 등을 통한 경제리더십의 부상 등을 검토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북한과 유럽, 선거정국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를 점검하고 국내 대표적 경제연구기관들의 내년 전망과 예상되는 핵심 이슈를 제시합니다.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 상생을 위한 공존과 복지사회 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셋째, 총선과 대선으로 상징되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부패·불통·불신·비리로 일그러진 집권세력과 정치권이 서민에게 남겨준 절망과 양극화의 그늘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고 있는 소통과 희망의 불꽃을 스마트정치란 이름의 대안으로 태워보고자 합니다.

넷째, 무한경쟁 속 글로벌 경제의 한 복판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활약해온 1950~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겪고 있는 고민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려는 기업들의 도전과 응전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를 대비할 대책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은 사회적 公器로서의 위상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공성 강화와 수익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부심하는 금융계의 고심과 해법은 무엇인지 뉴스핌이 제시합니다.

여섯째, 경제위기와 정치위기 속에서도 투자자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입니다. 물가는 뛰고 금리는 낮고 월급봉투는 얇은 팍팍한 일상 속에서 어떤 재테크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뉴스핌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원년입니다. 국내에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헤지펀드가 성공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뉴스핌이 보살피겠습니다.

일곱째,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위기의 건설업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입니다. 뉴스핌은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의 활로로 민·관·공 합작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해외건설 부문에서도 신수종·신사업·신시장을 통한 생존방안과 공공사업의 새로운 투자영역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고민하고 제시하는 대안이 정답이라고 자신하지는 않습니다. 당면한 정치·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 정부로 대표되는 경제주체들이 모두 제몫을 다하면서 공존의 살 길을 찾아야 하듯 뉴스핌은 대안을 모색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뉴스핌의 신년기획 [2012 대안을 찾아서]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독자 여러분의 행복에 작은 디딤돌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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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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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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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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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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