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새롭게 구성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한미FTA 반대와 재벌개혁 등 강경한 대기업 관련 개혁 정책노선을 내세우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명숙 신임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을 각각 1,2위로 당선시키면서 과거 민주당보다 더욱 강화된 진보적 색채를 띠고 막을 내렸다.
특히 경선 3위로 지도부 입성에 성공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출신의 박영선 최고위원은 출자총액제도(출총제) 부활 등 민주당의 반재벌·친노동 노선의 정강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다듬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FTA 전면 재검토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경선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면 재검토 ▲출총제 부활 ▲종부세 등 부유세 도입 ▲서민중심의 복지제도 실현 ▲진보·노동계와 정책 연대 등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한미 FTA 재검토 및 폐기 공약이다. 한 대표를 포함한 모든 민주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한미FTA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6일 당선 이후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시민까지 참여하는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도 한미FTA 발효 중단을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 출총제 부활·법인세 강화
이와 함께 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기업 분야 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출총제가 폐지된 후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온 재계가 특히 긴장하고 있는 공약이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의 고유업종 지정 법제화와 현행 22%인 법인세를 30% 대까지 올리는 증세안, 그리고 기업관련 범죄 처벌 강화 및 대기업 총수 사면 금지제도 입법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이같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총선대비 정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 출총제 부활을 정국 쇄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으나 정책 선명성 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워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 초고소득층 증세 통한 복지 실현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가진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복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초고소득층 증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소득 상위 1%에 대한 부자증세 실시,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다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의료ㆍ보육비 지원, 반값 등록금 정책 등 자신의 보편적 복지 실현 공약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99％의 서민이 이기는 시대를 만들고 복지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이를 총선 공약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검찰개혁·노동계와 정책 연대
한 대표는 지난 2년여 동안 검찰과 법적공방을 벌여 무죄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 가장 강도높은 정책공약은 내세웠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지역검찰제 도입 ▲검사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한 박영선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정치 검찰 퇴출이 기본원칙"이라고 전제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나온 노동 부문 공약들을 보면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실업안전망 확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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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