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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 대통령 공공리더십 부족으로 측근비리 발생"

기사입력 : 2012년05월01일 16:49

최종수정 : 2012년05월01일 16:49

- 기자간담회서 박근혜 위원장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달 22일 여권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최근 대통령 측근 비리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 비리수사처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인척에 대한 비리수사처를 검찰,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명직 검찰권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즉 친인척이 권력 핵심부에 많이 포진함으로써 권력이 사유화하고 농단되는 과정을 겪으며 비리와 부패가 심해졌다"며 "소수의 측근들에 의해 각종 인사권이 남용됐고, 각종 주요 의사결정이 소수 측근들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인사와 권력, 권한 행사가 마치 사유물처럼 돼버린 것이 가장 중요한 비리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MB정부와의 적극적인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또 "각 부처 장관과 산하기관에서도 이 대통령 재임기간에 매우 편중되고 폐쇄적인 인사가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퍼블릭 리더십'에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CEO 리더십식이 돼 사기업체의 인사로서는 매우 관행적이었을지 몰라도 공공의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적 지도자로서 권력의 행사와 권력 구조가 투명ㆍ공정하고, 공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 점이 부족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장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며 "장관들의 권한과 책임총리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가급적 장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청사에 자주 출근해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게 좋다"며 "청와대는 너무 많은 문이 있어 구중궁궐과 같은 매우 폐쇄되고 격리된 별세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기(청와대) 들어가면 지붕도 높고, 대문도 화려하고, 경호도 너무 엄격해 통상적인 사람이 몇시간만 있으면 인간이 박제화된다. 인간성과 정상적인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다"며 "대통령은 장관들과 청사에 나와 질문을 하는 시간이 많아야하고, 국회에도 많이 출석하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 "완전국민경선제 주장하지 않는 대선주자는 박근혜 뿐"

자신이 제안한 완전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과 관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 친박(박근혜)계 인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선 "오픈프라이머리는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모두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지금 오픈프라이머리 주장하지 않는 대선 주자는 박근혜 위원장 혼자밖에 없다. 박 위원장 혼자의 의사가 관철 되는 것보다 모두의 뜻이 받아들여 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선 "박 위원장의 권한이 워낙 커졌다"며 "누군가는 박심(朴心)이 당심(黨心)이라고 한다. 이는 냉소가 아니라 '냉실', 냉정한 현실"이라며 박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김 지사는 지방 분권 제도의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 돼 있다.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건설까지 중앙에서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뿐 아니라 과도한 중앙 집중으로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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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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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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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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