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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사례 '총망라'

기사입력 : 2012년05월03일 20:18

최종수정 : 2012년05월04일 08:36

두 명에 투표 해도, 아무도 안 찍어도, 볼펜으로 투표 해도 '유효'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건 매를 맞자"고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례대표 선출선거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그야말로 부정 사례가 '총망라'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투표, 중복투표, 2중투표, 당원이 아닌 경우 등의 온라인 문제에 온갖 무효표가 당당히 유효표로 둔갑, 오프라인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 모양새다.


◆ 온라인 투표: 대리 투표, 공개 투표, 2중 투표 가능성도

통합진보당은 애초 의혹을 샀던 소스코드(프로그램)를 열어봤는가에 대해 3회의 수정과 1회의 개발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불필요한 시스템 접근으로 투표데이터의 조작시비를 자초했다는 지적은 있지만 형성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로 부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성관리 프로그램이란 어떤 컴퓨터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수정만 했는지, 투표상황을 지켜본 것인지, 또 다른 조작이 있었는지, 누가 몇 번 들어왔는지 등을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상의 미숙으로 인해 데이터 중복오류에 대한 집계 프로그램의 실수 가 있었다. 

결국 기권자 총수가 414명임에도 269명으로 산출되고 그 차이인 148명이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돼 공식 결과로 발표됐다.

더 큰 문제는 동일한 IP로 집중적으로 투표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같은 컴퓨터도 대리투표나 공개투표가 있었을 정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확히 몇 건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개별 IP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많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원이 아닌데도 당원처럼 투표가 된 유권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개의 특정 IP에서 온라인 투표를 한 당원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90명의 대상 중 응답한 65명 가운데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7명이나 됐다.

그리고 이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3명 중에서도 투표를 안했다고 한 사람이 12명이나 돼 애초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90명 중 실제 투표한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 

이것이 샘플링의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실제 결과는 어떨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 현장투표:  각종 무효표 유효표로 둔갑 '백태'

온라인 투표가 기술적 용어가 많이 쓰여 와닿지 않는다면 현장투표 조사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여러 후보에 기표하거나, 재기표, 아무에게도 표시를 안 하거나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및 중선관위 규정 위반)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볼펜이나 싸인펜 등으로 투표한 경우(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위반)도 모두 무효표가 돼야 하지만 유효로 둔갑했다.
 

<중복기표 했거나 지정 기표도구가 아닌 펜 등으로 투표한 경우. 사진출처=통합진보당>

또한 분리되지 않는 투표용지가 존재한다.
  

<붙어있는 투표용지. 사진출처=통합진보당>

원래 한 모서리가 본드로 붙어있는 용지 뭉터기에서 한장씩 떼어내서 투표한다면 당연히 투표함 안에도 낱개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함에 개별로 뜯기지 않은 투표용지가 적게는 2장에서 많게는 6장까지 있다.

이것은 누군가 한명이 여러명의 투표를 대리로 해 준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44조 위반)

투표용지나 선거인명부에 투표관리자의 이름이 쓰이지 않은 투표자의 표 역시 무효로 돼야 하나 유효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 (미서명 투표용지 :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및 중선위 규정 위반, 미서명 선거인명부 : 중선위 규정위반)

이와 반대로 선거 인명부에 선거인 서명은 없고 투표관리자 서명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42조 위반)

선거 인수와 투표용지의 불일치 사례도 있다.

중선위 규정에 따르면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불일치할 경우에 현장투표함 전체를 무효화해야 한다. 하지만 모지역 2개 투표소(A투표소 선거인 53명, 투표용지 54표, B투표소 선거인 67명, 투표용지 66표)에서는 유효표로 처리 했다.(중선위 규정위반)

3월 18일 (선거마감일)과 3월 21일(최종결과 발표일) 현장투표자수의 불일치 사례도 있다. 

선거 마감일에는 4853명이 투표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결과 발표일에는 5455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602명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증가된 602명 중에서 20명은 중앙선관위 집계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제 증가는 58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의 이유에 대해 ▲ 현장투표 후 투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 거관리 규정 제37조 위반) ▲ 18일 18시 마감이후 현장투표 진행했을 가능성(2차 현장조사에서 규명할 계획임)  ▲ 2중 투표 했을 가능성(투표시스템 현장투표 명단과 선거인명부 대조할 계획임)을 꼽았다.

투표시스템 현장투표 명단과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단을 대조해 582명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용지를 무효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볼펜으로 했다가 다시 싸인펜으로 서명한 경우, 투표관리자의 서명을 모방한 듯한 글씨체로 의심되는 경우, 선거인명부 서명 후 삭제한 경우, 투표 관리자 동일인의 서명이 다른 경우, 선거인 명부 이름과 서명 이름이 전혀 다른 경우 등 셀 수 없는 방법의 부정이 자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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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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