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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재인·김두관·손학규의 '롤모델 정치'와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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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롤모델에 담긴 의미는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대선 출마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통령 후보로서 서로 다른 자신만의 롤모델을 앞세우고 있어 관심을 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제시하는 롤모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시사하는 대목이 된다는 점이다. '노무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롤모델 제시를 통해 '노무현'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극복 방안도 찾으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문재인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도지사, 손학규 상임고문
문재인 고문은 자신의 롤모델이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과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라고 밝혔다. 정약용은 지식인의 표상으로, 루스벨트는 현실정치인으로서의 좌표다.

◆ 문재인 고문이 정약용과 루스벨트를 내세운 이유

그는 정약용에 대해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자세로 실용적이고 민본적인 사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루스벨트를 두고는 "미국에서 복지 시스템과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진보적인 정책을 아주 극력한 대결을 느끼지 않고 국가를 통합하면서 자기가 바람직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루스벨트'를 언급하며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진보 정책을 수행한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문 고문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노무현의 자산과 부채를 가장 직접적으로 갖고 있다. 그가 노무현을 가장 많이 극복해야 할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노무현의 그림자'로 불리는 문 고문이 방향은 맞았지만 개혁 추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을 극복하고 '불필요한 분열'을 줄이기 위한 위한 방편으로 '보수정치 세력을 설득한' 루스벨트를 호출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 고문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루스벨트는)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지만 통합적인 리더십을 통해 나라를 이끌었다"며 "뉴딜정책을 하면서 보수적인 정치세력을 설득해서 함께 해나갔고 노변정담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을 했다"고 설명했다.

◆ 김두관 지사의 롤모델은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참여정부 내각의 일원으로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두관 지사는 롤모델로 전 브라질 대통령 '룰라'를 내세웠다. 그는 에세이집 '아래에서부터'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패러다임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라며 "'성공한 개혁가' 룰라에게서 그 희망의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일원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김 지사는 '어게인 노무현'이 아니라 '비욘드 노무현'을 외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승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노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기 위해 성공한 서민정부 모델로 룰라가 그의 눈에 포착된 이유다. 

그는 실제 '아래로부터에서' "내가 룰라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은 구체적인 그의 정책보다는 그가 보여준 서민에 대한 '애정과 문제해결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세력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적도 만들지 않았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는 말이다.

김 지사측 관계자는 "(룰라가 김 지사와) 성장과정과 처지가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도 "참여정부를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참여정부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룰라를 통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손학규 고문과 세종대왕 모델

손 고문은 세종대왕을 롤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종대왕이야말로 백성들의 삶을 챙기는 데서 국정을 시작하고, 만백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서 국정을 마무리한 성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춘천을 떠나며' 라는 글에서도 " 세종대왕의 선정은 오직 백성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린 데서 나왔다"며 "세종대왕은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생, 소통, 통합'의 대통령으로 세종대왕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손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때문에 세종대왕을 '노무현' 비판을 위한 호명 대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당내 친노의 유력한 다른 대권 주자들과 대립각을 만드는 데 세종대왕의 '민생, 소통, 통합'의 리더십이 대비되는 효과는 있다는 평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 고문이나 김 지사의 롤모델에는 '노무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나 의도도 투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지사는 (룰라를 불러들이면서) 기득권 세력과 편을 가른 '노무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문 고문도 편을 가르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고문은 '노무현'을 극복하자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 경쟁자들이 '노무현'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의 한계를 지적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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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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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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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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