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장집 "민주당 정당개혁, 정치개혁 중 최악의 변화"

기사입력 : 2012년06월20일 00:21

최종수정 : 2012년06월20일 06:31

- 민주통합당 민생포럼 초청 강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9일 '모바일 투표 도입' 등 민주통합당의 정당개혁에 대해 "민주화 이후 여러 정치개혁들 가운데 최악의 변화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민생포럼 초정 강연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당의 중심성과 리더십의 해체를 목표로 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한국 정당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와 반-정치주의, 반-정당적 제도 변화"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급진적, 이상주의적 이해의 결과로 현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대표-후보의 분리, 대표-원내대표의 분리, 집단지도체제적 구조'을 두고는 "권력/권위를 가급적 분산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 당의 중심성과 리더십을 해체하는 제도"라며 "정당을 약화시키는 제도개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자해적 정당구조라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바일 투표 도입을 통한 완정개방형에 가까운 공직/후보의 선출 제도에 대해선 "당직/공직후보의 선출방식에서 나쁜 의미의 혁명적 변화"라며 "인터넷/휴대폰/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제와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특성과 과다대표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제는 그들이 일반시민들 전반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외려 그들의 의사와 이해가 당으로 들어오는 데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참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쇼(정치)를 구경하는 관중에 불과하게 된다"며 "정당민주주의는 청중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모바일 투표는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은 채 짧은 싸이클로 붕붕 떠다니며 명멸하는 여론이 제도적이든, 사회적 힘의 견지에서든 수직적 책임의 안정적 기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직적 책임성'이란 국가기구간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확보되는 '수평적 책임성'과 달리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책임지거나 국가 제도밖 사회세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과될 수 있는 책임성을 말한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10~11월이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짧은 시간에 숨 돌릴 새도 없이 빠르게 졸속적으로 전개 되는 것"이라며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을 빗대 말하자면 '한국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어낸다"고 혹평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와 관련해선 "안철수씨의 경우 나올지 안나올지조차 모르는데 이건 무책임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영국 대처 수상의 경우 의원 경력 20년, 교육·과학장관 4년, 야당당수 4년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국에서는 경력이 짧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진보적 담론과 정책에 대해선 "당 외부의 진보성향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담론의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며 "민주당의 진보적, 개혁적 정책은 그 입안과정에서 정작 그 정책들을 통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상정되는 사회집단 내지 그룹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의사를 연계할 아무런 인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투입 없는 산출 중심의 정책결정과 정책입안에서 이해당사자집단과의 연계 부재는 다시 해당 정책을 지지할 정치적 지지기반의 부재로 이어진다"며 "개혁적/진보적 정책은 지식인/전문가집단과 이해당사자 집단의 힘이 결합할 때 그 힘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의 정책 산출 측면에 대해선 "정당의 선출직 대표와 비선출직 전문가 그룹이 공히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혁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 관료에 반해서 또는 관료를 통솔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아마추어리즘만으로 안 되며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다시 필연적으로 당의 관료화를 가져온다"며 "정당의 관료화/전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관료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