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원포인트 국회’ vs ‘원샷 원구성’ 공방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각종 의혹 대여공세 부담” vs “개원 자체가 협상카드”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원포인트 국회’냐 ‘원샷 원구성’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국회 홈페이지 화면.
◆ 새누리 “사법부 살리기 단독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 것”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원포인트 국회는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 배분은 나중에 하고 국회의장단과 대법관 선출을 위한 본회의라도 개최하자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 개원 지연과 관련,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 살리기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야권을 압박한 것이다. 300석 중 1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의원 중 한명의 동조자라도 이끌어내면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본회의 개최요건을 충족시킨다.

이 원내대표는 “일 잘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 약자를 위한 민생국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가 거의 반신불수될 상황에 빠져있는데 아직도 거대 야당이 국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정치권이 공동으로 욕먹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며 “사법부 반신불수를 만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대법원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정말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함께 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오늘이라도 원샷 원구성 합의하자”

반면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상임위 배분까지 포함한 원샷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샷 원구성을 위해 어제도 늦게까지 대화하고 오늘도 만나기로 했다”며 “그러면서 오늘 원포인트 국회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그 밖의 모든 것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키겠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구성을 하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국회의 문을 활짝 열자”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자기는 변화한다고 약속하고 2~3개월 안에 수시로 바꾼다”며 “오픈프라이머리도 총선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당론으로 하자고 하고, 딱 하나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어제 밤까지 진척이 있었다. 합의가 잘 됐다”며 “그런데 엄포로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여야의 원포인트·원샷 주장은 그 자체가 전략이기 때문

새누리당이 원포인트 국회, 민주당이 원샷 원구성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고위관계자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원구성 협상이 완료돼 국회가 개원되면 상임위에서 현 정부의 각종 의혹과 비리들이 크게 이슈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단과 대법관만 선출하는 원포인트 개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국회의장단과 대법관 선출을 위한 본회의 실시 자체가 하나의 대여 협상카드”라며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배분은 물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 최대한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선 당연히 원포인트 개원보다는 원샷 개원을 바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지난 5일 소집된 임시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는 국회가 개원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관 선출도 시급하고 7월 17일 제헌절 행사를 국회 주관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의 협조를 받아 단독 개원을 강행할 경우 국회의장단과 대법관 선출은 가능하겠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실질적인 원구성 타결은 8월 12일 끝나는 런던올림픽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