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6일 국토해양부는 2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46.5% 수준인 9만7692대라고 밝혔다
이는 한달 전인 5월20일 3만2801대(15.6%)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준으로, 6월 들어 일일 평균 가입대수가 5000대를 상회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머지 50%인 10만여대가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보험 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까지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0cc미만 이륜차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차이가 나므로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활용해 보험사별 보험료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세 대학생 통학용의 경우에는 최소 18만원에서 최고 49만원, 50세 기준 일반 가정용은 최소 6만원에서 최고 18만원, 50세 기준 배달용(자영업자)은 최소 14만원에서 최고 56만원, 45세 기준 프랜차이즈(배달전문요식업 등)는 최소 19만원에서 최고 83만원 등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차이는 보험사 자율사항인 기본보험료 수준, 연령한정특약 및 운전자 한정특약의 유무, 연령요율을 구분하는 연령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및 14개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총괄대리점 등에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otorcyclekorea.co.kr, http://www.5282ok.com, http://www.inslife.co.kr http://www.bikeinsu.net, http://www.direct25.com) 등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통해 보험사별 보험료를 꼼꼼하게 비교한 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의무보험을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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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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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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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