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크게 보면 올해 초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인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서 ‘경제체질 개선’만 추가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연초 경제정책방향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조 하에서 그때 그때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미세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연초에는 물가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집중했는데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에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연다. 여기에는 민간전문가, 대·중소기업 등 경제계, 자치단체장 대표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또 기존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합, 개편해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제도 개편을 통한 직불카드 사용 확대, 커버드본드 법제화, 주택금융공사에 한은정부 출자, 지방공기업 설립검토절차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목할 것은 정부 기금을 활용해 추가 경정예산(추경)의 효과를 내기로 한 것이다.
추경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금은 총지출 규모는 증가하게 하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2.3조원 수준으로 기금을 증액하고 공공투자를 1.7조원 확대,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집행금액을 약 4.5조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즉 총 8.5조원 수준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시장침체가 심각한 건설투자에는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 매입 등 정상화뱅크 확충, 리츠 세제지원과 함께 3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하고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도 추진한다.
최 국장은 “정부가 고민했던 것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하고 경제활력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한데 이를 어떻게 하면 부작용 최소화하며 활력을 얻을까였다”며 “그래서 나온 게 기금과 설비투자, 건설투자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현재 주택소유자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해 현재보다 40%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생계비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미국의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보험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기존에 수확량에 더해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는 것이다.
또 고졸자 채용도 2.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에 전역예정자를 추가하는 등 군생활로 취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이 마련된다.
베이비부버들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령 제한이 완화돼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 고용시 자격이 유지되고 전직희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기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최근 사금융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율 확대, 서민자산형성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등도 주목된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지원은 담겨져 있지 않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가계부채에 정부지원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구성을 건전화하도록 노력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기는 하지만 재정의 역할은 구조조정 등 간접적 역할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 정책방향인 서민생활 안정에서 재정투자 보강이나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추가돼 정부 정책이 안정에서 성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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