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선후보에게 듣는다①] 정세균 "사회적 병폐의 온상 사교육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1:59

최종수정 : 2012년06월30일 08:08

- 뉴스핌 단독인터뷰서 '보편적 복지' 강조

2012년은 정치의 계절이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있어 그렇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는 앵커가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후보들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을까. 그들은 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을까. 국민들은 궁금하다. 뉴스핌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을 찾아가는 첫 순서로 지난 26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만났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사실 (헌법 개정을 통한 '사교육 전면 폐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교육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일 하나만 해도 "대통령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고문과의 인터뷰는 이영태 정경부 부장과의 대담형식으로 1시간 남짓 진행됐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정 고문은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내수진작 안 되고 부패근절도 안 되고 아이들 자살하는 것 등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 사교육"이라며 "이거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제대로 클 수 없고 부모들도 과외비 때문에 살 수 없다. '용돈'(뇌물)이라도 주면 받아야 돼서 사교육이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도 안 되면 헌법을 개정해 법으로라도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정 고문은 지난 26일 지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 가운데 '사교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정 고문이 처음이다.

'사교육 전면 폐지' 관련공약으로는 ▲시험 위주 경쟁교육 폐지 ▲특목고 대폭 정비 ▲국공립대학·공공부문의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고교졸업생 쿼터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 "섣부른 성장담론 가세는 정체성 혼란과 불신 초래"

최근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의 성장담론 강조에 대해선 "언제나 성장은 필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중도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성장담론에 가세하면 정체성 혼란과 지지층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은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이 중요하다.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부가가치높은 성장)이 좋은 성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지론"이라며 "다만 나는 성장론자는 아니지만 성장을 백안시하거나 성장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노선과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게 좋다.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에 머무는 게 옳다"며 "단, 중도를 견인하기 위해 후보가 결정된 후에는 보수 정책 중 괜찮은 것을 차용해서 중도 경쟁은 그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연대에 대해 정 고문은 "민주당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 연대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며 "연대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라 규정했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 방안으로는 "안 원장이 입장을 밝힌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원장이 정권교체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고정지지층이 많지만 비토그룹도 크다. 지금이 최고 고점으로 확장성이 높지 않아 어떻게 보면 싸우기 쉬운 후보"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功)과 과(過)를 잘 거울삼아 창조적 계승을 해야 한다"며 "기대는 것 그만 하고 홀로서기 할 궁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당내 대권주자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정 고문에 대해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세균이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 검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국민들 눈에 띄고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 시비나 선거 자체의 하자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참여는 필요하지만 '국민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반영하는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대권-당권 분리 규정 개정' 여부에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아닌 신뢰 차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선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연대 못한다.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종북논란과 관련해선 "그것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도 나쁘지만 종북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와 별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