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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한달 '늑장개원'에 일정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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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단 선출 급선무…상임위원장은 누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가 한달 여가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드디어 첫 본회의를 갖고 문을 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19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개원식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한달이란 시간을 정쟁으로 소모한 만큼 본회의가 개최되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 의장단 선출…의장에 강창희·부의장에 이병석·박병석 내정

19대 국회의 개원 첫 업무는 국회의장단 선출이다.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과 이병석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각 당의 경선을 통해 지명된 상태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하면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다. 의장단 선출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까지 의장의 추천이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의장단이 구성되면 임시회가 열리는 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4명의 인사청문 특위 및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질 수 있는 사법부 반신불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의원과 상의한 결과 평일 늦은 시간과 휴일날에도 심의를 해서 어떻게든 사법부가 반신불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이것은 민주당도 협력을 같이 해줘야 가능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원과 관련, "19대 국회는 중요한 국회다. 의석구조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절충해야 할 국회이고, 선진화법이 있어서 누구도 일방으로 좌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는 다음 정부, 2013년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다음 정부가 집행할 예산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해서 현재까지 25년을 정치적인 제도를 민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 시대였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를 정말로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와 한반도 평화가 함께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2013년 이후 체제를 만드는 국회"라며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을 해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일부터 국회를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9일까지는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10:8로 배분됐다. 크게 보면 18대 국회 당시 여당 몫은 여당이, 야당 몫은 야당이 차지했다. 다만 의석수가 늘어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게 차이점이다.

관계상 3선 이상 의원이 차지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상임위원장 배분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해 대변인과 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등 당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당연히 배제된다.

◆ 18개 상임위원장은 누구?…새누리 10개·민주 8개 배분

이 관행의 예외는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는 국회운영위원회다. 즉 국회운영위원장으로는 이미 이한구 원내대표가 확정된 상태다.

새누리당에선 남은 9개 상임위원장 중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강길부·최경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정무위원장은 김정훈 의원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7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국방위원장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방위를 협상카드로 활용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유승민·황진하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책통이다. 육사 25기 출신인 황 의원은 주미국방무관과 UN평화유지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두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각각 한자리씩 나눠 갖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기 상임위로 경쟁이 치열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주호영·장윤석·김태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맡고 있다.

상임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강길부 의원과 최경환 의원, 정우택 의원이 거론된다. 정우택 의원은 미 하와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으로는 박영선 의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지냈다.

18대에서 여당 몫이었다가 이번에 야당 몫이 된 국토해양위원장 후보로는 오제세 의원과 신학용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오 의원은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신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으며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도 맡고 있다.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동양사학으로 일본 동경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강 의원은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유력하다. 주 의원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선 통합여수시장과 여천군수를 역임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는 전북 김제시완주군에서 당선된 최규성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계륜 의원이 유력하다. 신 의원은 고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여성가족위원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상희 의원은 이대 약대를 나와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19대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신청자가 별로 없는 미달 상임위라 위원장은 물론 위원 선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상임위 구성이 끝난 후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 도입, 문광위 내에서 논의하기로 한 MBC 등 언론사 파업문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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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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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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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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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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