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 국회, 한달 '늑장개원'에 일정 빡빡

기사입력 : 2012년07월01일 18:17

최종수정 : 2012년07월01일 18:17

- 국회의장단 선출 급선무…상임위원장은 누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가 한달 여가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드디어 첫 본회의를 갖고 문을 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19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개원식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한달이란 시간을 정쟁으로 소모한 만큼 본회의가 개최되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 의장단 선출…의장에 강창희·부의장에 이병석·박병석 내정

19대 국회의 개원 첫 업무는 국회의장단 선출이다.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과 이병석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각 당의 경선을 통해 지명된 상태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하면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다. 의장단 선출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까지 의장의 추천이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의장단이 구성되면 임시회가 열리는 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4명의 인사청문 특위 및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질 수 있는 사법부 반신불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의원과 상의한 결과 평일 늦은 시간과 휴일날에도 심의를 해서 어떻게든 사법부가 반신불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이것은 민주당도 협력을 같이 해줘야 가능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원과 관련, "19대 국회는 중요한 국회다. 의석구조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절충해야 할 국회이고, 선진화법이 있어서 누구도 일방으로 좌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는 다음 정부, 2013년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다음 정부가 집행할 예산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해서 현재까지 25년을 정치적인 제도를 민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 시대였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를 정말로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와 한반도 평화가 함께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2013년 이후 체제를 만드는 국회"라며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을 해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일부터 국회를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9일까지는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10:8로 배분됐다. 크게 보면 18대 국회 당시 여당 몫은 여당이, 야당 몫은 야당이 차지했다. 다만 의석수가 늘어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게 차이점이다.

관계상 3선 이상 의원이 차지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상임위원장 배분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해 대변인과 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등 당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당연히 배제된다.

◆ 18개 상임위원장은 누구?…새누리 10개·민주 8개 배분

이 관행의 예외는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는 국회운영위원회다. 즉 국회운영위원장으로는 이미 이한구 원내대표가 확정된 상태다.

새누리당에선 남은 9개 상임위원장 중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강길부·최경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정무위원장은 김정훈 의원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7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국방위원장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방위를 협상카드로 활용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유승민·황진하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책통이다. 육사 25기 출신인 황 의원은 주미국방무관과 UN평화유지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두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각각 한자리씩 나눠 갖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기 상임위로 경쟁이 치열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주호영·장윤석·김태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맡고 있다.

상임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강길부 의원과 최경환 의원, 정우택 의원이 거론된다. 정우택 의원은 미 하와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으로는 박영선 의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지냈다.

18대에서 여당 몫이었다가 이번에 야당 몫이 된 국토해양위원장 후보로는 오제세 의원과 신학용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오 의원은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신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으며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도 맡고 있다.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동양사학으로 일본 동경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강 의원은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유력하다. 주 의원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선 통합여수시장과 여천군수를 역임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는 전북 김제시완주군에서 당선된 최규성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계륜 의원이 유력하다. 신 의원은 고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여성가족위원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상희 의원은 이대 약대를 나와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19대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신청자가 별로 없는 미달 상임위라 위원장은 물론 위원 선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상임위 구성이 끝난 후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 도입, 문광위 내에서 논의하기로 한 MBC 등 언론사 파업문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