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기업 선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공기업 몸집줄이기에 주력했던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기에 이르자 숨 죽이던 공기업들의 확장이 재가동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 산업계가 대부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가운데 공기업만 이의 사각지대에서 방만화됐던 것에 기인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로 꼽히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출범시킨 것을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시된 바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은 전 정부까지 받던 급여의 20%가 삭감되고, 신입사원 공채도 하지 못하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은 나름 강력하게 진행돼왔다.
실제 LH의 경우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올해 처음으로 급여 인상이 있었으며, 신입사원공채도 처음 실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민영화가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강력한 반발로 KTX경쟁체제도입 사업이 '특혜'로 내몰리면서 이 틈을 탄 공기업들의 '약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들어 이명박 정부가 집권말기로 치닫으면서 공기업들의 방만도 재가동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문은 지난해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열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인천,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발족하는 공사로, 정부가 출자한 1조5523억원을 자본금으로 약 80명의 인원으로 꾸려졌다.
최근에는 기존 한국해양연구원을 확대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족한다.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등 해양과학을 전담하는 해양연구원은 기존 450명 규모의 인력을 보유했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되면서 2020년까지 인력은 1100명으로 약 세배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 규모도 7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 감정평가기관이 잇따라 들어서며 역할이 크게 줄어든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간판을 바꿀 예정이다. 이미 일거리는 확보해 놨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업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총괄업무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업무 등을 감정평가협회로 부터 가져왔다. 또 올해부터는 지가변동율과 상업용 빌딩 임대사례 조사업 등을 독점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면적인 신규 출범 외에 특정 부서 또는 산하기관 등 자체기구 확대를 통한 '세 불리기'도 나타난다. 특히 이 같은 자체 기구 증설은 거의 모든 공기업이 최근 들어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양관리공단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를 한데 모은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를 발족했다.
해양쓰레기 정책개발과 실태조사, 모니터링 업무,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는 기존까지 해양관리공단 내 한시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지난해 이후 이사장 직속기구로 변모했다. 현재는 공단 내 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내년 또는 내후년 경에는 독립 기구로 출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적공사는 올 3월 기존 지적연구원을 확대한 공간정보연구원을 개설했다. 지적연구원은 그동안 지적측량 분야에 한정된 연구 범주에서 벗어나 측량과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 정책과 제도, 기술,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며 창립됐다. 이에 따라 현 2팀 27명이었던 연구원 규모는 6개 팀 127명 규모로 5배 이상 늘렸으며, 아울러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점차 늘려 외부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적공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민관 합동기구도 만들었다. 바로 '한국형 구글어스' 구축을 목표로, 다음, KT, NHN 등 주요 포털업체와 함께 창립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SPACEn)'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창립 근거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 운영·관리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현재 업무량이 많지 않은 만큼 이사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됐지만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인력충원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기업의 비대화 재시동에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아예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못했던 공기업 비대화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키 위해 설립했다는 게 정부와 공기업들의 주장이지만 중복 업무도 많고, 민간 영역을 침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인력이 늘고 '꿈의 직장'으로 처우를 개선하려면 업역 확장은 공기업의 숙명인 셈"이라며 "다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