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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속 중앙銀 경기부양 ‘안 먹힌다’ 이유는?

기사입력 : 2012년07월07일 06:58

최종수정 : 2012년07월07일 06:58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과 유럽, 영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통화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경기 하강기류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경제의 동시다발적인 하강 기류를 막아내기에는 어떤 정책도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의 의견이다.

인위적이고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경기를 살려내려는 움직임은 부작용을 양산할 뿐이며, 경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거품 붕괴와 정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통화완화 경기 하강 못 막아내

스미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빌 스미드 최고경영자(CEO)는 “각국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가부터 철강, 석탄까지 기존의 경제 및 가격 모델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교역의 가격 메커니즘이 대대적으로 뒤바뀔 전망이며, 이미 초기 과정에 들어선 상태”라고 말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의 지안 장 이코노미스트 역시 추가적인 부양책과 통화완화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의 연이은 금리인하는 글로벌 경제가 그만큼 극심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인식될 뿐 이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극히 낮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와 관련, 프랑스 퍼킹대학의 마이클 페티 재무학 교수는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해 고성장을 이룬 경제의 경우 대개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4년에 걸친 깊고 오랜 침체에 빠지거나 10년 가량 제로 성장에 머문다는 얘기다.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든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

◆ 중앙銀 그래도 추가 부양 지속

최근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에서 보듯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에 투자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각국 중앙은행의 부양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효과라도 이끌어낸다는 목적으로 마른 수건 짜는 식의 부양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로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을 확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B가 이달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추가 인하 및 국채 매입 등 그밖에 부양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는 내다봤다.

내주 통화정책 회의를 갖는 일본은행(BOJ)은 이미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유로존 위기에 따른 파장이 심화될 경우 자산매입 확대 등 부양에 나설 움직임이다.

ECB의 금리인하 이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QE)를 실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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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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