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내 정유업계가 정부의 국내 유가안정화 정책에 협조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 시기에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날선 공방 속에서 사회적 논란까지 빚었지만 정유사들의 뻣뻣한 행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 4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국내유가의 하락폭은 국제유가 하락폭의 1/3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태이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국내유가가 조금 내리자 소비자들의 아우성이 다소 잦아든 틈을 타서 독과점 이익을 눌릴 뿐 눈치보기를 하면서 가격조정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국내 석유시장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98%를 차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정유업체들의 시장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다.

◆ 국제유가 급락 불구 국내유가는 찔끔, 정유사 제 잇속에 ‘모르쇠’ 일관

1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하락한 지난 4월말 이후 6월말까지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 가격은 19.0%, 국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20.2%나 급락했다.

그렇지만 국내 휘발유가격은 6.8% 떨어지는 데 그쳤다. 두바이유가격 하락폭과 국내 휘발유가격의 하락폭은 13.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국내 휘발유가격이 크게 덜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월평균 가격으로 보면 WTI는 3월 배럴당 106달러에서 6월 82.4달러로 22.5% 급락했고, 두바이유가격은 3월 122.5달러에서 6월 94.4달러로 22.9%나 떨어졌다.

반면 국내 휘발유가격은 3월 리터당 2030.0원에서 6월 1968.8원으로 3.0%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국내 경유가격 역시 3월 1853.6원에서 6월 1777.7원으로 4.1% 하락하는 데 그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3월 이후 두바이유 가격과 국내 휘발유가격의 하락폭 차이는 거의 1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비록 국내 휘발유가격이 19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속도는 더디고 하락폭은 극히 적은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6개월간 싱가포르 휘발유가격과 국내 휘발유가격을 비교해보니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69원이 올랐으나 내릴 때는 86원이 덜 내렸다”며 “국내 유통단계에서 국제유가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덜 떨어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정유업체들한테는 지난해처럼 공급가격을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업계와 회의를 할 때마다 수시로 국제유가 하락분을 고려해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경기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 침체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어 서민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생계비 인하와 물가안정을 위해 유가 하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석유류는 가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국내 가계와 산업 전반의 생계 및 생활비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간재나 생산재 소비재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물가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유가 하락이 정유사들의 자발적 협조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유가 네 곳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정유사들이 자기들의 독과점 이익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4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서 다행이지만 국내유가가 국제유가만큼 덜 떨어져 답답한 상태”라며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사 4곳의 독과점에 의해 지배를 받는 구조여서 석유가 하락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우리은행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유류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알뜰주유소 전용 통장대출’을 지난 5월 30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농협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알뜰주유소 선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간은 12개월로 신용등급 및 과거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우대금리로 대출해 준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국내 유가안정이 국민 경제를 유지하고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시장혁신 대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19혁명 기념일인 지난 4월 19일 ▲ 석유경쟁시장 신규공급 확대 ▲ 알뜰주유소 확대 ▲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 ▲ 석유유통시장 혁신기반구축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정부는 ▲ 연말까지 알뜰주유소 1000개 확대 ▲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 ▲ 직영점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의 불공정 거래 규정 및 혼합판매 활성화 등 이른바 ‘석유대책 3종 세트’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진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먼저 알뜰주유소의 경우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를 일시 감면하고 기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매입 및 임차 비용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서는 알뜰주유소 전용 저리신용대출 상품을 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경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지난 6월 2001년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결과 가격하락폭이 컸던 문산(순천방향) 주유소를 최우수 주유소로, 망향(부산방향)과 홍성(목포방향) 주유소를 우수 주유소로 선정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2년에는 가격이 저렴한 '착한 휴게소'와 100%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HACCP 인증 휴게소'를 적극 양성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를 100호점 이상으로 확대해 이용객이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한편 수입사의 경유 수입량이 15만kl를 초과할 경우에도 혼합의무를 면제하고, 정유사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하는 등 수입물량 확대와 정유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알뜰주유소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132원이 하락, 전국 평균 하락폭인 123원보다 하락폭이 컸으며, 알뜰주유소 주변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또 전자상거래 역시 경유의 경우 6월 셋째주의 경우 리터당 1611원으로 정유사 대리점이나 주유소 공급가격보다 25원이 낮았고, 인센티브가 적용된 7월 첫째주에는 35~45원으로 인하폭일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3종 세트‘ 중에서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 온 구매계약 강요를 불공정 거래 규정으로 신설하고 혼합판매 표지 없이도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마련한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석달이 되지 않지만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대책이 가격하락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연말까지 알뜰주유소를 1000개까지 늘리고 서울지역에서도 25개로 늘리는 한편 한국거래소를 통해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상승이나 독점시장 구조는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만간 혼합판매까지 구체화시켜 이번 기회에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에 유가대책 3종 세트를 확실하게 끝까지 매듭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8월부터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실시, 정유업계 파장 클 듯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통합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석유류 공동구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의 수요를 통합할 경우 연간 28억리터, 4조 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구매력을 극대화하고 정유사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4곳의 정유사 중에서 1곳만을 선정해 낮은 가격에 공급을 받는 한편, 공동구매 낙찰 가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함으로써 민간단체의 공동구매 및 일반소비가격의 하락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할 경우 전체 국내 수요량의 8% 가량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규모”라며 “국내 4곳의 정유사 중에서 1곳이 선정될 경우 시장점유율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유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8월부터 저장시설이 없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통합해 차량용 유류 5억리터, 9300억원 규모를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구매할 예정”이라며 “집중구매로 300억원 가량 재정도 절감되고 알뜰주유소보다 규모가 커서 유가인하 유도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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