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3사 간 과당 경쟁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정부의 기업 위주 정책, 과잉중복투자와 통신망 폐쇄 때문에 통신비용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통신은 필수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파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전파 사용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KT, SKT 등의 통신사는 현재는 비록 민영화돼 있으나 그 출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었으므로 무엇보다 공익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통신비 실현을 위해 ▲설비투자 원가검증제도 ▲통신망을 개방 ▲통신사 담합 구조를 혁파 ▲전국적인 WiFi망 구축지원 및 단말기 자급제 등을 꼽았다.

설비투자 원가검증제도는 이미 투자비용이 회수된 문자메시지 요금은 폐지하고 통신비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다.

김 후보는 "현재 통신3사는 신규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20조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로 쌓아놓고 있다"며 "기본료를 3500원 수준으로 (망유지비 명목)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망 개방과 관련, 김 후보는 "예를 들면 SKT의 콘텐츠를 KT의 네트워크를 통해 LGT의 단말기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가요금을 무기로 한 신규 시장진입자들을 활성화하고 기존 음성요금에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통신시장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도에서 탈피해 정책적으로 콘텐츠 중심의 발전된 이익창출구도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합구조 혁파에 대해서는 "요금과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하게 만들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적인 WiFi망 구축을 지원해 테이터요금을 절감해야 한다"며 "통신사와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한 후 USIM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도 도입으로 통신사와 제조업과의 담합(보조금) 근절 및 값싼 보급형 단말기 출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무절제한 다운로드의 근절, 성급한 휴대폰 교체의 자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활용 등 '아껴쓰기'의 노력이 함께 결합된다면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와 반값통신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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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