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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유로존 정책대응 실패시 위기심화 경고

기사입력 : 2012년07월16일 22:30

최종수정 : 2012년07월17일 06:29

최우선 정책방향 '위기관리' 권고

[뉴스핌=곽도흔 기자] IMF가 16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월과 같은 3.5%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3.9%로 4월 전망에 비해 0.2%p 소폭 하향 조정했다.

IMF는 세계경제는 1분기 당초 전망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분기 들어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회복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로존 정책대응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유로존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6월 EU 정상회의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나 시행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으며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감세연장 등의 정치적 합의에 실패해 급격한 재정긴축 문제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중기적으로 미국·일본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에 실패해 투자자 이탈에 따른 채권·외환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계경제 둔화,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tail-risk(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일컫는 용어)로 평가했다.

다만 산유국의 증산,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유가 리스크 완화는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정책방향으로 위기관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은 6월 EU 정상회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며 은행동맹·재정통합을 위한 추가노력, 구제금융국가의 차질 없는 구조개혁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하 등 추가완화가 필요하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비전통적 방법인 채권매입,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작동 등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고 성장잠재력 제고, 유로존내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위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미국에 대해서는 재정절벽 회피, 부채상한 상향조정 등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며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했고 일본의 경우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세의 점진적 인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흥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교역감소, 자본이동 변동성 증가 등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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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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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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