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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탄국회' 공방서 대선주자 공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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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문재인 후보는 박지원 방탄국회 입장 밝혀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의 8월 입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공방이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에서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열심히 당내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사자후를 토해내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특히 당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박지원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박지원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옳은 것인가"라며 문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밝힌 공평과 정의, 보통 사람의 우리나라 대통령 등의 구호를 들어 "그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의 기준에서 볼 때에 박지원 대표 구하기 방탄국회가 특권인지, 반칙이 아닌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음에 반드시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증거를 대라, 죄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소리를 높였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특권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명백히 특권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를 지내신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한술 더 떠서 물샐 틈 없는 박지원 방탄국회를 선봉에서 엄호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4일부터 소집하자고 태연히 말씀하시더니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신께서는 8월 5일부터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때 당내에서 담합이냐, 단합이냐는 논란에 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히 환상의 콤비요, 환상의 복식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YTN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방탄국회의 염려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8월 국회를 여는데에 큰 이의는 없다"면서도 "민주통합당의 8월 국회 주장은 누가 봐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여기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7월 국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을 더 해보고 7월말쯤 필요하다면 8월 국회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국회를 연다면 8월말이나 중순 이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민주당에서 방탄 국회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언급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등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 현재 협상 중"이라며 "아직 7월 국회가 일주일 이상 남아 그 기간 동안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 해결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결산심사를 위해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는 원래 본회의부터 열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 예결특위로 보내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8월말이나 9월께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및 민생법안 처리 등 할 일 많다"

반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박지원 방탄국회'로 규정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8월 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말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국회, 결산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르면 아무리 늦어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하고 국정감사도 9월1일 이전에 해야 한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도 8월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요 일정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박지원 방탄국회 선전에만 혈안이 돼있는 새누리당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민생국회, 결산국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도 8월 방탄국회 소집을 얘기하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여야가 민생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는데 (8월에 국회를 열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가면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쇄신하겠다면 8월 국회를 열어 쇄신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8월3일까지가 이번 임시회 회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정부와 검찰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8월4일부터 열릴 국회는 방탄국회가 아니다"며 박지원 원내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도 8월에 해야 한다.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재판관 3명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하므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가 풀(full)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노동 유임금으로 일하는 만큼 받겠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임시국회 소집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관석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원 사퇴를 종용한 것과 관련, "법사위에 언론 검열의 망령이 떠돌아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고 있다"며 "동료의 발언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냐. (사퇴요구가)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정파적 이익이 중요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잃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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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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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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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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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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