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檢, 박지원 두번째 소환불응에 강제구인 검토

기사입력 : 2012년07월23일 18:17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18: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추가 소환통보·강제구인 검토" vs "정치생명 걸겠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두번째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두차례 소환을 거부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3차 소환통보나 강제구인 등의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솔로몬·보해저축은행에서 뇌물수수 여부와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박 원내대표의 소환거부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합수단은 이번 주중 1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합수단측 입장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다음달 3일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결된데 따른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요구대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만큼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다음달 민생현안 해결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가능성이 있어 합수단 입장에서는 회기 중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성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소환을 통보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중 어떤 것이 수사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를 생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 그러면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표적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먼지떨이식 저인망 수사, 흘리기 수사, 피의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서 5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오는 25일 전후에 기소할 방침이다.

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억4000만원의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실의 오모 보좌관을 이번 주중에 소환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신고 없이 호주부동산에 투자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재청구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탄국회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은 27일 이전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2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위헌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박병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