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사실상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공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6개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할 일은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매각을 위한 법개정안을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출하겠다고 재천명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재추진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벌떼처럼 반대여론이 들고 일어났고 들불처럼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정권말 알짜배기 기업을 외국기업한테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안된다는 게 주된 반대이유로 제기됐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커야 한다며 민영화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박재완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인천공항은 완전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49%까지 매각하는 등 정부 소유권을 유지하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6월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민영화나 기능조정 등 일부 과제가 법 개정 지연,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법개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인 새누리당이 인천공항 매각, 차기전투기(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 MB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거부 의사를 표명했었다.
박재완 장관은 7월초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일각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은 릴레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주자가 전력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7월 하순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기업 민영화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일이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때 박재완 장관은 “기본적인 공영성은 당연히 담보하고 여러 가지 이용료를 정부가 승인한다든지, 지분을 5% 넘을 수 없게 한다든지 해서 경영권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시장에 내놨는데 안팔렸다”고 강조했다.
◆ 7월말 이후 정치권 반대 강화, 정부 내 기류도 변화 조짐
그렇지만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작업은 7월말 이후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가 제기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급유시설 운영권 선정 입찰이 유보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선정은 지난 7월중 입찰 보류 등 차질을 빚었다가 지난 14일 재입찰 공고가 나면서 야당 등의 항의 방문이 잇따르는 진통 끝에 사업설명회가 22일 비로서 열렸다.
그렇지만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은 여전히 비등한 상태이다.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에서 더 나아가 법적 근본이 되는 공기업민영화법을 폐기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의 '국보급' 공기업으로 발전했다"며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공항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공항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폐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뿐만이 아닌 가스, 공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의 문병호 의원도 22일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한국공항공사 산하 청주공항의 30년 운영권을 외국기업 ADC&HAS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회사에 매각했다”며 “수서발 KTX노선과 가스공사 민영화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급유시설 운영 민영화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매각추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민영화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반대론이 나오는 등 입장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 개정 법률안을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뜻을 비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박재완 장관 등 재정부의 주장에 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당에 정권말 정부의 주요 국책과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겨서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인천공항 민영화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면서 정부 내 분위기도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또 연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반대 등 정책추진력이 내외부에서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임기말이 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도 경제 및 정책, 정치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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