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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대통령 될 사람과 국정운영할 사람 연합해야"

기사입력 : 2012년08월22일 18:51

최종수정 : 2012년08월22일 18:53

-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토크 콘서트

[뉴스핌=노희준 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법륜 스님은 22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국정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연합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 [사진=뉴시스]

법륜 스님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한길 최고위원)이 개최한 '시대정신과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질문자 정청래 의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잘 운영할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일체되기 힘들다"면서 "두 개를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있는 사람이 협력해 길을 모색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방법과 관련한 법륜 스님의 발언은 민주당 밖에 존재하는 안 원장과 민주당과의 연대 등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스님은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스님은 또한 "너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실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게 더 낫다. 국민은 누가 하면 잘 할 수 있나 생각한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력이 없는 정당은 집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49대 51로 겨우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40대 60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며 "그게 안 된다면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는 당 경선과 관련해서도 나왔다. 스님은 곧 시작되는 민주당 경선을 두고는 "늘 국민의 관심사를 갖고 논쟁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국민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며 "순회경선만 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륜스님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스님은 "현재의 정치제도와 시스템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30년 전에 국민의 요구가 민주화라는 단순한 요구로 집중돼 있을 때 만들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현재에서는 현재 헌법, 체제로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이번 시스템에서 마지막 선거가 되길 바라고 누가 되든 이 시스템을 현재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그것도 집권 1년 안에 단행돼야 이론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를 아우르고 국가를 위해서 인력과 정책을 다 수용해서 국민을 통합해 내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나를 따르라', '평가를 역사에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바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서 풀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 "2012년 시대정신은 분단극복과 양극화 해소"

법륜 스님은 2012년의 시대정신으로는 분단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분단극복과 관련해선 "몰락한 과거 통일 세력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통일 세력이 나와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후퇴 사이에서 통일만이 이 갈등구조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남한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한 전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선 "더 높은 성장을 도모하면서 새롭게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진자가) 내놓은 방향이 되면 휠씬 인간심리가 수월하지 않느냐"며 "남한만 갖고서는 성장동력이 없어서 북한개발과 통일경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면서 동시에 양극화 해소 문제를 풀어나가면 남한 내의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5·16쿠데타와 유신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헌법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비판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벗어나면 국가 지도자로서 어렵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는 박근혜 새누리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땅이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냐"며 "헌법에도 우리땅이라 돼 있으면서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표용해서 더 큰 넓은 땅을 갖는 데 치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불필요한 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최고위원,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의원, 노웅래 의원, 송호창 의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등 많은 정치인이 참석했으며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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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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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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