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 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협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의 바탕 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하자"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해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반값등록금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무상보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겠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며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복지국가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위기극복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 예산 편성도 돼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혁신이 최우선 개혁과제라고 꼽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 육성 ▲공천 관련 금품 의혹 발생을 막기 위한 공직자 선출 제도 법제화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치검찰 뿌리 뽑기 ▲언론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영진 선임에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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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