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금산분리 강화에 재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서민들 돈을 재벌총수가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게 서민들 자산관리를 안전하게 해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이하 실천모임)에 참여하는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 몇 명이 반대한다고 이걸 못하게 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게 꼭 필요하다. 보험을 예를 들어 보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생겼거나 대학진학을 한다든지 목돈 들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타 쓰려고 땀 흘려 모은 돈 한푼 한푼을 매달 보험료로 붓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재벌총수가 자기 부실한 계열사 살리는데 돈 빼서 다 써버리는 바람에 이걸 날리게 되면 결국 서민 입장에서는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은행도 다 마찬가지"라며 "저축은행 사태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천모임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산업자본이 갖는 은행지분을 현재 9%에서 4%로 환원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ㆍ비금융계열에 칸막이를 쳐 돈이 섞이지 않게 하는 방안과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갖는 전자 지분 출자를 재무건전성 지표 산정 시 적격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했다"며 "후자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소개했다.
금산분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이 해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그건 이 법안을 국민들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줘서 법안을 통과를 사실 못하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삼성 자체가 자기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건전자산을 늘려야 되고 이게 없더라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좋은 거고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될 가능성에 대해선 "당론이 만들어지면 좋지만 굳이 꼭 당론으로 만들어야만 법제화 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 300명 중에서 과반정도만 절반만 찬성해도 이 법은 통과가 된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을 만들고 나면 현재 경실모(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수십 명이 계시고 또 모임 안에 계시진 않지만 새누리당 안에서 이 부분들을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다른 당에도 많이 계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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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