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2 국감] 정무위·기재위 등 11개 상임위 오늘부터 국감 돌입

기사입력 : 2012년10월05일 10:06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2:57

-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박근혜·문재인, 기재위서 기싸움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울러 올 대선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 등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의 치열한 추궁이 예상된다.

5일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11개다.

정무위에선 피감기관인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대선후보 간 기싸움이 색다른 관전포인트를 제공한다. 기재위 국감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첫날부터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등을 10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에선 최근 논란이 된 군 장병 급식비 문제와 영내 구타 및 자살 문제, 기무사 간부의 성매매 등이 주요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창덕궁에서 달빛기행 행사를 참관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용한 비정규직 증가 문제 ▲환자복·침대시트 등 병원 세탁물 실태 파악 및 수해지역 위생관리감염병 예방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상대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공개 시스템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선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따른 건설사 담합 의혹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책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