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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등 13개 상임위, '4대강 비리' 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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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조달청·소방방재청·서울시교육청 등 국감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해외공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군사법원, 오후 4시 국회에서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군사법원 감사에서는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 양형위원회 설치 추진 등이 쟁점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감사 등 각종 법정 민원의 법정처리 일정을 초과하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해외조달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행복아파트' 입찰 등 조달사업 실적과 통계청 직원들의 통계조사비용 전용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프랑스대사관과 주케냐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지 공관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강원도 원주 육군1군사령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 후 강원도 화천 육군15사단을 현지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10시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구미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 사고'관련 대응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정수장학회와 교육현장에서의 인권과 폭력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전 10시 전남 담양에 있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사업 및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들을 점검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오전 10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 자금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점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등을 상대로 한국석유공사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과 인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구립상암햇살어린이집·국립암센터·홀트복지타운을 현지 시찰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투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상비로 지출되는 문제점과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비리와 부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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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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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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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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