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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등 13개 상임위, '4대강 비리' 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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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조달청·소방방재청·서울시교육청 등 국감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해외공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군사법원, 오후 4시 국회에서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군사법원 감사에서는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 양형위원회 설치 추진 등이 쟁점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감사 등 각종 법정 민원의 법정처리 일정을 초과하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해외조달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행복아파트' 입찰 등 조달사업 실적과 통계청 직원들의 통계조사비용 전용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프랑스대사관과 주케냐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지 공관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강원도 원주 육군1군사령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 후 강원도 화천 육군15사단을 현지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10시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구미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 사고'관련 대응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정수장학회와 교육현장에서의 인권과 폭력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전 10시 전남 담양에 있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사업 및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들을 점검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오전 10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 자금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점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등을 상대로 한국석유공사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과 인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구립상암햇살어린이집·국립암센터·홀트복지타운을 현지 시찰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투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상비로 지출되는 문제점과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비리와 부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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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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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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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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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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