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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상황 정말 심각하다"..재벌개혁론 '한숨'

기사입력 : 2012년10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10월15일 10:09

- "내년 어느때 보다 심각…도움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외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것조차 힘들고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15일 "내년은 어느 때보다 고난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임원은 특히 "대기업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규제법안까지 경영에 가중된다면 정말 버티기 어렵다"면서 "여러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비상계획을 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재계가 내년 경제상황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미 국내외의 장기불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상대책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의 이런 우려는 그동안 대선국면이면 의례적으로 쏟아내는 엄살용 멘트라고 넘기기는 어렵다. 대부분 경제주체들의 시선도 재계의 우려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경제지표들은 어두운 전망 일색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좋은 시절을 예상하는 지표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적으로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춰 잡았다. 기존 3.0% 성장률 전망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2.4%로 0.6%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한은 측은 보고 있다.

시계방향으로 삼성그룹 사옥, SK그룹 사옥, LG그룹 사옥, 현대차그룹 사옥.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싱크탱크들도 저상장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국내외 경제정세를 어느 때보다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될 전망이고 미국 경제의 저성장기조, 중국의 내수위주 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저성장기조가 확연하다는 분석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부진한 성장세가 201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높다"며 "저성장기조  장기화에 대비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도 '2013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어느 때보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KARI는 "최근 세계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국내 경제는 3%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상황은 이렇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세지는 여야의 경제민주화 화두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규제법안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각각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기업집단에 대한 강한 규제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주요 공약은 각 후보별로 경제민주화 주도권 잡기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불황 우려가 높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상황을 깊게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세계 경제는 물론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 규제적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경영상 위협을 넘어 경영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당에 기업 경영까지 위축되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 진다"고 반발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놓는 재벌개혁 공약이 현실화되면 경영보다는 개혁 요구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투자 활성화나 고용 창출은 그만큼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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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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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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