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5일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조치가 아니라 재벌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이런 행태를 막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한 뒤 많은 사람이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단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경기규칙을 공정하게 만들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세계시장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은 그 뒤를 받치면서 내수를 담당하는 탄탄한 분업체제, 공생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도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해야 할 한국의 대표선수, 재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뺏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기업을 옥죄는 조치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기규칙을 잘 짜서 새로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기업 생태계에 새 물을 붓는 과정이며, 경제 활성화 대책이므로 기업과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면 반기업 정서도 사라지고 재벌 총수들도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일자리는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도 아주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바로 내수 시장의 확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확대되는 내수는 특히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과감하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포용적·창조적·생태적·협력적 성장의 이른바 '사두마차 경제'도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과 납품 단가를 연동하고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 단가 후려치기 등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창조적 성장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IT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 한다"며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과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생태적 성장과 관련해선 "생태산업은 이미 중요한 첨단 산업의 분야로 탄소 에너지, 원전 에너지를 대신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태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역시 한국 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고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력적 성장 방안으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로 1만 개의 일자리 공동체를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자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며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뚫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선 11일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출자총액제 재도입·금산 분리 강화·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구상 2탄 공정경제론'을 발표하며 재벌개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재계와 간담회는 여야 대통령 후보로서 첫 경제단체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앞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정동영 후보가 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공약을 설명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