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자회동 먼저' vs 안철수 "3자회동부터"

기사입력 : 2012년10월15일 18:55

최종수정 : 2012년10월16일 09:02

- 진정성만 부각…단일화 주도권 경쟁 전초전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의 양자 회담 제안에 요지부동이다. 문 후보측의 '정치혁신위 공동 구성' 제안을 거부한 데 이어 '경제민주화 위원장 2자회동'에 대해서도 '3자회동'만을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측은 여전히 2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등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있는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이 서로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15일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문 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2자회동'을 거듭 추진할 뜻을 내비친 데 대해 "대통령 후보 간의 합의는 3자가 모여야 의미가 있다"면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본부장은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내놓고 선거가 끝나면 안 지켜지는 정치 관행을 깨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라도 후보들이 앞으로 지킬 수 있는 공동의 약속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선거 과정에서 진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간의 협의는 3자가 실효성이 있다"고도 역설했다.

이런 입장은 대선후보 간의 회동은 3자 회동이 돼야 구속력 있는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는 안 후보측의 '명분'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3자 회동'을 먼저 제안한 입장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문 후보측과의 '2자회동'으로 인한 단일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박 본부장과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각각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은 최근 '딱하다'는 지적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문 후보측의 '공동 정치혁신위 구성 제안'과 관련,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특히 입당론과 같은 단일화론을 제기하는 것은 새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목적도 안 맞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더 크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단일화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단일화라는 것도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연합이라든가 연대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안 후보측에 합류하면서 '단일화가 최종 목표'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합류하면서 한 말로 그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개인적 차원의 발언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다만 박 본부장은 여야 간 양자회담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안 후보측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이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 남북관계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어떤 면에서는 입법이 필요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야의 2자 협의가 의미 있다. 국회가 (12월) 19일 이전에 법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자신들이 2자 회담 등을 제안한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입장이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로 경쟁하는 마당에 선거 공학적 판단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의 긴급한 과제라는 데 (안 후보측도)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안 후보측에 거듭 2자·3자 회동을 제안했다.

진 대변인은 "안 후보측도 단일화 국면에 빨려들어간다는 선거공학적 판단으로 거부할 게 아니라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서로 만나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것이니까 다시금 평가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이어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기 소신을 이한구 원내대표가 잘 안 받아준다고 해서 선대위 당무도 거부했으면서 의석이 1석밖에 없는 안 후보측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안 후보측도) 우리만(양자만)이라도 서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새누리당을) 압박해 들어가자는 취지인데 '3자가 안 만나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다는 문 후보측 제안도 단일화 논의를 앞당기려는 전략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공학적인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자회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안 후보측이 말한 대로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동의 차원이라면 2자회동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방한계선(NLL)과 정수장학회 문제가 터져 양자구도가 된 상황에서 양자회동이 되면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부속물 취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급한대로 (경제민주화 문제가) 급한 문제라면 양자가 먼저 만나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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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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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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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