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국내생산량 변경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게 과연 얼마에 넘겨줄지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거부권을 해소키 위해 미국 GM의 해외사업 총괄 최고경영자(CEO)이자 한국 GM 이사회 의장인 팀 리(Tim Lee)가 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만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02%를 보유하면서, 한국GM의 국내생산량 변경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19일 산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GM의 해외사업 총괄 CEO 팀 리가 강만수 회장을 방문하고 산은이 보유한 한국GM 보통주 17.02%와 우선주에 대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팀 리가 방한할 때마다 산은을 방문해 면담하던 기존의 관례를 감안하면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지만, 지난 2010년 증자에서 산은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기존 28%에서 17.02%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약간을 갈등을 빚은 이후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한국GM출범 10주년 행사에서 이미 미국의 GM이 한국GM에 대해 100% 지분율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끈다.
비록 지분율이 낮아졌으나 산은이 여전히 한국GM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한국GM의 철수설이나 한국공장의 물량이전설이 나돌때 마다 산은이 한국GM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밖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GM의 글로벌 경영전략도 따라 변하고, 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은보유 지분을 매입해 그 거부권 족쇄를 풀겠다는 것이 미 GM의 이번 방문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검토는 하겠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의 한 전문가는 "미국 GM도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쌍용차 등의 문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방문에서도 공식적인 서면요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국내생산물량 조정에 대해 한국GM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되면, 결국은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산은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속된말로 GM의 '먹튀방지용 족쇄'를 풀어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산은도 아직은 국책은행으로서 잇속만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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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GM본사 팀 리(Tim Lee), 오늘 오후 KDB 강만수 회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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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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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