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29일 정치개혁안과 관련, 비례대표 증대와 국회의원 숫자 축소 등에서는 공통의 이해기반을 넓혔으나 정치개혁안 논의를 위한 공동의 논의틀 구성에서는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단일화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열린 '비례대표제포럼' 등의 주최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세션에는 문 후보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참석해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합의과정이 주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후보측 외에도 심상정 캠프의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이정희 캠프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해 정치개혁안을 두고 논의했다. 토론회는 정치경영연구소가 중심이 돼 비례대표제 확대에 동의하는 학자와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개혁성향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대표제포럼 등이 주최했고 서해성 작가(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가 사회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과 송 본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에 대해 공통의 인식 기반을 넓혔다.
안 후보측 송 본부장은 "달을 가리키면 달만 보면 된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의원수 축소는) 행정부를 강화하자는 얘기와 의회의 권한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무조건 절대적 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누리고 있는 이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후보측 이 본부장은 "(의원 숫자 축소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고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행"이라며 "(정치개혁안이) 고비용 정치비용(의 문제)나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 이전에 바로 숫자의 문제로 둔갑해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송 본부장의 의견과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특히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선 "투표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고 유비쿼터스를 도입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새누리당, 선진통일당 등) 장애물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명백하게 공동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매개로 양측이 공동 행동을 취할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읽힌다.
송 본부장도 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 중심으로 입법청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수 국회의원의 정당에서 청원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모양새가 그렇지만,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모든 사람과 사회세력의 뜻을 함께 한다면 같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의 접점은 이 선에서 그쳤다. 이 본부장이 정치쇄신안을 위한 공동의 논의틀을 제안했지만, 송 본부장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문제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합의한 것도 한계가 있다"며 "비례대표제만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반적인 정치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과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송 본부장은 이에 대해 "야권 힘을 모으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조직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며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의 힘을 모으는 것도 전혀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정치권 의지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의 정치쇄신안 논의를 위한 '공동의 논의틀 '구성 제안을 사실상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규정, 거부한 것이다.
이러자 점접을 모색하려는 이 본부장은 비판적인 목소리도 던졌다. 이 본부장은 "우리는 야합이 아니라 정책 연합과 가치 연합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틀거리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라며 "이것도 낡은 방식이라고 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경쟁하고 합의를 병행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경합은 경합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합의해야 할 합의의 시간에 들어와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성의나 순서의 문제로 보지 말고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제안하고 싶다"고 에둘러 안 후보측의 공동의 논의틀 거절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모인 야권 후보측 네 명의 관계자들은 비례대표제 증대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비례대표제 의원을 늘리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비례대표 증대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이다.
◆ '안철수식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이날 토론회에서도 의원 정원 축소 등 '안철수식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노회찬 대표는 "IMF 때 숫자(의원) 줄였지만 정치 더 나아지지 않았고 늘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았다. 늘리고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정치권의 가장 큰 특권이 (의원) 숫자냐. 어떻게 숫자를 줄이는 문제인데 (잘못하면) 양당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무조건적인 의원 정원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국민의 지지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며 "이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새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합의하고 공동공약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더 거대한 기득권인 행정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들면) 재벌 등 우리사회를 독과점하고 있는 세력이 국회의원을 관리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앞서 벌어진 제1세션 '18대 대선후보에게 요구한다'는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김진욱 참여연대 상집위원장은 "국회의원 숫자 축소냐 증원이냐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란은 시의성 없는 쟁점"이라며 "어차피 4년 후의 일이기 때문이고 지금 무슨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4년 후에 그대로 집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정치가 꼴 보기 싫으니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국고보조를 없애자는 식의 여론이 있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왜곡된 정치를 바로 잡고 정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치를 무시하고 축소시키는 '탈정치'를 해법으로 삼는 것은 엉뚱하다. 이명박 대통령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쳥년층을 대표해 나온 장시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도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치축소가 정치개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주 값지고 필수적인 기계가 제대로 작옹이 안 되면 그걸 고쳐서 써야지 무작정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정치개혁안에 깔린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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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