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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단체 "NLL 대통령 기록물 정쟁도구 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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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토론회서 새누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 비판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지속되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기록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학계와 '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NLL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의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 도구화되면서 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은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적법한 이관절차를 밟았다"며 정치권의 열람 요청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 기록 이관담당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로 이관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과 이승휘 기록학회장도 토론회 연사로 나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서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8월25일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명박 정부 이관조치 시작일이고 내년 2월25일이 완료일"이라면서 "정부는 이관 추진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지속되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기록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관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NLL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의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 도구화되면서 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은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적법한 이관절차를 밟았다"며 정치권의 열람 요청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 기록 이관담당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로 이관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과 이승휘 기록학회장도 토론회 연사로 나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서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8월25일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명박 정부 이관조치 시작일이고 내년 2월25일이 완료일"이라면서 "정부는 이관 추진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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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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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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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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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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