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2일 신규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확대 등이 포함된 에너지 정책을 제시했다. 4대강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 검토를 담은 환경정책도 공개했다.

안 후보측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환경에너지포럼'은 홍종호 교수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에너지 정책 목표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지혜롭게 쓰는 나라 ▲생태계 보전 및 훼손 국토 복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내세웠다.

안 후보측은 우선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원칙적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에 나선다. 설계수명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유럽 수준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 심각한 결합이 발견될 때에는 가동 중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신 재생에너지 결합에 기초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계획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연면적 1000㎡ 이상의 모든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포함했다.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정책도 병행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는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기로 했다.

장기적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남북관계 등을 검토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은 정치외교 상황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와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의 추가사업은 중단하거나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한반도 생명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하고 남북 공동관리를 추진하는 구상도 언급했다. 철원-평창-설악산-금강산-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해안생명평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설악산, 금강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남북 공유하천 공동 관리체계 구상도 내놓았다.

이 외에도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가 마스터 플랜 '국가생태계복원기본계획' 수립,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기후변화 적응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환경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복지' 개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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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