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선 후보들이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자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는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돼 탄생한 부처이기 때문.
해수부의 부활을 놓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통합되다시피한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은 부활을 반기는 눈치다. 해수부로 분리하면 장악할 업무가 늘어나고 승진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위직은 해수부로 분리돼 조직이 작아지면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부산 지역 수산인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해수부 부활은 현재로선 행정적인 필요성이 인식됐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강하다. 야당 대선 후보나 여당 후보나 이번 대선에서 최대 쟁점지역인 PK(부산경남) 표심을 붙들기 위한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국토해양부는 부처 분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서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 이어 10월에도 부처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가 커진 점을 들어 부처 분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토부안에서 적잖은 신임을 받고 있는 권 장관의 발언인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부처 분리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대형 부처의 장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부처 분리에 적극적인 찬성론자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로의 상황 차이에서 미묘한 감정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은 '업무 시너지'를 내세우며 국토부 유지에 찬성표를 던진다. 국토부 본부내 8개 실·국(室·局) 중 건설교통분야는 6개며 과(科)수는 78대 23이다. 공무원수까지 고려하면 건교부의 국토부 '지분'은 80%에 이른다. 즉 '갑' 입장인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로서는 대형 부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수부 출신들은 다르다. 해수부는 원래부터가 '미니' 부처였던 만큼 국토부 안에서 자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독립돼 있을 경우 인원이나 조직이 커졌을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 만은 않은 느낌이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행정고시 출신인 4급이상 공무원들에게 더 강하다. 국장, 실장으로 승진할 경우 자리가 한정적이고 국토 업무 쪽은 해수부 출신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나 국립해양조사원과 같은 거대 소속기관이나 11개 해운항만청에 대한 권한이 건교부 출신인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한 해수부 출신 국토부 직원은 "과장(서기관) 이상이 되면 전문 분야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라며 "국토부에서 해운항만관련 실국은 물류항만실과 해운정책국 밖에 없고 조직 확대도 어려워 인사불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8대 2의 구도라면 해수부 출신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토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출발점이 고시 출신과 다른 만큼 목표점이 달라서다. 이들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분리되든 유지되든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산하기관 이직도 고위공무원들은 임원급으로 가야 하지만 비고시출신 공무원들은 일반 간부로도 옮길 수가 있다.
한 공무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국토 업무에 밀린다는 점은 불만"이라면서도 "어차피 승진에 한계가 있다면 대형 부처라 외청·산하기관 등 갈 자리가 많은 국토해양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해수부가 부활하면 수산분야와 파워게임도 또 발생할 것"이라며 "분리된다면 그것도 좋지만 현재 상황도 그다지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해수부 출신도 직급 따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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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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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