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시진핑 시대] 미-중, 경제 협력 중심 관계 조정해 나갈 듯

기사입력 : 2012년11월08일 14:50

최종수정 : 2012년11월08일 14:57

[뉴스핌=김사헌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집권 2기를 맞이한 가운데, 중국도 10년 만에 시진핑이 이끄는 제5세대로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최근 껄끄러운 'G2'의 외교 및 경제 관계의 재조정 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록 미국과 중국이 군사전략이나 교역정책에 있어 껄끄러운 지점이 남아 있지만,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중심이 되면서 부차화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캄보디아에서 모이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2기 집권과 외교 정책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오바마 정부가 자유무역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혐의로 제소하는 등 민감한 교역 쟁점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당분간 교역과 관련된 긴장관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 및 군사전략 면에서도 중국과 마찰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밋 롬니가 대 중국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치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오바마는 특히 공개 TV토론 과정에서 그가 중국 정부에 했던 약속과는 달리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맞서 아시아에 대한 군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의 일본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 열도) 등 영토 분쟁에 대해 다자적 해결을 요구하면서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미국은 북한 등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를 연장하고 호주 북부연안에 2500명의 해병대를 파견하는 등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불편한 쟁점을 놓고도 중국 지도부는 일단 오바마의 재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각각 오바마의 재선을 축하했고, 시진핑 부주석은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새롭고 위대한 발전을 성취해 나갈 것이며, 양국 인민은 물론 전 세계 인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단 시진핑이 차세대 지도부로 올라선 뒤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하고 풀기 어려운 쟁점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문제다.

대선 기간 중 롬니와 그의 진영 일각에서는미국이 현재와 같은 해군력으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아내거나 동맹국들에게 확신을 줄만큼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서 실체적인 군사력보다는 외교적 입장이나 발언을 통해 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미국이 군사 전략적인 변화를 감행한다면 적대적 세력에 포위되어있다고 느끼는 중국과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아가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인권과 군사전략, 교역 등 중요한 지점에서 쟁점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무리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른 요인이 이러한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힘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의회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런 점에서는 롬니에 비해 오바마가 중국과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