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추구한다면서 균형재정을 위해 편법과 꼼수로 오히려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우선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4% 내외)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오 실장은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지적되고 기획재정부 조차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실제보다 높으면 그만큼 세입 예산안을 부풀리는 효과를 낸다.

또 “공기업 민영화 수입을 무리하게 세외수입으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수입으로 8.2조원을 잡았다. 그러나 오 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하듯 100%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성장률 과대추계, 공기업의 무리한 매각수입 등을 제외하면 내년 총수입은 정부 예상인 373.1조원에 비해 13.7조원이 줄어든다고 예상한 것과 관련해 “실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4.8조원이 아니라 18.4조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정융자이차보전 사업 6.7조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총 24.3조원의 적자라는 게 오건호 실장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융자 이차보전으로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줄이는 묘안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매년 1168억원의 이차보전액이 증가해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융자 이차보전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오건호 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잡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3.5%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성장률은 6%안팎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총지출 5.3%로 실질성장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지출도 내년에 4.8% 증가하는데 이마저도 실질 경제성장률 6%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재정이 너무 작다”며 “복지도 너무 작은데 정부는 불필요하게 재정융자 이차보전 이자로 재정지출을 더욱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