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복지예산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어 관심을 끈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누구나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박근혜 후보의 맞춤형 복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대학 등)문제 투성이 등록금에다 반씩 주는 건 옳지 않다”며 “안 그래도 대학진학률이 높고 10명에서 8명이 가는데 거기다 나머지 2명까지 대학에 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90~100%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돈 다 내고 다니게 차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역시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의원이) 맞춤형 복지를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다 선택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이건 이론적으로 대단한 흠결이 발견된다”며 “내수나 성장과도 직결되고 (보편적 복지가)조세순응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의원은 “맞춤형 복지가 상생은 아닌 것 같다”고 에둘러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방향 토론에서도 부딪혔다.
이번에는 최재성 의원이 “복지지출은 OECD국가에서 제일 작고 시혜적이고 낭비적인 게 아니고 현대국가운영에 중요한 것으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게 어림잡아 비슷한 게 많다”며 “그러나 예산안에 반영이 안됐다고 말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복지(예산)안도 야당입장에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대통령의 철학과 맞는 복지예산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며 “근본적인 접근을 요청하고 (예산안을)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도 “내년에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경제활성화와 균형재정”이라며 “경제활성화는 당연히 재정지출을 수반하고 우리는 전자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여야가 복지예산을 두고 맞서자 토론자로 같이 한 황윤원 중앙대 교수는 “이번 국회도 국정감사 때처럼 맹탕 감사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예산은 여야할 것 없이 서로가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한한 양당이 협조적 관계를 갖고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결국 맞춤형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여야의 차이는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취약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황윤원 교수의 지적처럼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정치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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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